"통계청, 관계기관에 공표 전 통계 제공 1년 4개월간 456건"

지난 1년 4개월 동안 통계청이 공표 전에 통계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한 건수가 4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통계청의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11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관계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미리 제공한 건수는 456건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자료를 사전제공 받은 기관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이었습니다.

통계법 27조는 공표 전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하고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공표 전 통계 사전제공 제도가 꼭 필요할 때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관계기관의 범위를 제한해 예외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