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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장민정 / 앵커
■ 출연 : 강진원 / 기자
[앵커]
지금부터는 경제부 강진원 기자와 함께 발표 내용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이 높은 것부터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정리가 필요한데요.
관심이 높은 지역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관심이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자료에서는 서울지역의 그린벨트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린벨트 보면 5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가운데 3등급 이하 비닐하우스가 들어가 있다든지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지사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그게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도 일단 남겨뒀습니다. 국토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둔 것 같고요.
일단 그린벨트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이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택지가 얼마만큼 조성이 되고 얼마 정도 공급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곳, 1만 가구 정도가 일단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거론됐던 지역인데요.
성동구치소 그러니까 여기는 유휴용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유휴용지를 활용한다는 것인데 성동구치소가 1300가구 정도 규모인데 성동구치소 그리고 개포동의 재건마을.
일단 2곳이 눈에 띄는 곳이고요. 그외 경기도에 5곳 그리고 인천에 1곳 이렇게 해서 이번에 1차로 발표된 곳은 서울과 수도권 17곳, 3만 5000가구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자체와 협의된 곳부터 1차로 발표된 것이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올해 안에 또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되는 것인데 이번에 발표된 곳 중에서 경기 광명과 의왕, 성남 이런 지역들은 아까 말했던 사전에 유출된 지역과 겹치는 건가요, 아닌가요?
[기자]
일단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저도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그때 공개했던 곳이 안산과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발표된 곳 중에서 겹치는 곳이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된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밖에 어떤 게 눈에 띄었습니까, 발표 내용 중에?
[기자]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 정부가 추가 공급 계획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택지지구 30곳에 30만 가구 규모를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가구 규모만 공개를 했고 이후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곳에서 5곳 정도를 개발해서 추가로 나머지 30만 가구를 맞추겠다고 했거든요.
1기 신도시를 말씀을 드리면 분당과 일산 그리고 부천 중동, 안양, 평촌이 1기 신도시거든요. 서울과 이들 1기 신도시 사이에 100만평 그러니까 3.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3.3제곱킬로미터가 여의도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큰 대규모 택지를 분당,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같은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택지를 조성해서 추가로 주택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일단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분당 가는 예를 들어서 내곡동도 있고 그쪽에 많잖아요. 그쪽이라든가 일산에 가다 보면 화정이 있고 서울과 근교 신도시에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 둔다는 거네요?
[기자]
그런데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국토부에서 백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이곳에 택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거지, 택지가 조성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충분히 거쳐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목표이고 이게 현실화되려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서울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풀려고 했던 게 정부의 목표였는데 오늘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자체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개포동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여기가 판자촌이에요.
주변을 좀 가봤습니다마는 80년대 서울 개발할 때 밀려나신 분들이 사는 무허가 판자촌인데 이번에는 여기가 개발을 하기로 결정된 거네요?
[기자]
일단 신규지구로 개포 재건마을이 포함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지역에 이미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오늘은 이곳을 지정하겠다라는 것만 발표를 했고 앞으로 절차는 추가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 기자와 함께 발표 분석해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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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진원 / 기자
[앵커]
지금부터는 경제부 강진원 기자와 함께 발표 내용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이 높은 것부터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정리가 필요한데요.
관심이 높은 지역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관심이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자료에서는 서울지역의 그린벨트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린벨트 보면 5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가운데 3등급 이하 비닐하우스가 들어가 있다든지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지사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그게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도 일단 남겨뒀습니다. 국토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둔 것 같고요.
일단 그린벨트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이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택지가 얼마만큼 조성이 되고 얼마 정도 공급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곳, 1만 가구 정도가 일단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거론됐던 지역인데요.
성동구치소 그러니까 여기는 유휴용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유휴용지를 활용한다는 것인데 성동구치소가 1300가구 정도 규모인데 성동구치소 그리고 개포동의 재건마을.
일단 2곳이 눈에 띄는 곳이고요. 그외 경기도에 5곳 그리고 인천에 1곳 이렇게 해서 이번에 1차로 발표된 곳은 서울과 수도권 17곳, 3만 5000가구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자체와 협의된 곳부터 1차로 발표된 것이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올해 안에 또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되는 것인데 이번에 발표된 곳 중에서 경기 광명과 의왕, 성남 이런 지역들은 아까 말했던 사전에 유출된 지역과 겹치는 건가요, 아닌가요?
[기자]
일단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저도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그때 공개했던 곳이 안산과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발표된 곳 중에서 겹치는 곳이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된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밖에 어떤 게 눈에 띄었습니까, 발표 내용 중에?
[기자]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 정부가 추가 공급 계획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택지지구 30곳에 30만 가구 규모를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가구 규모만 공개를 했고 이후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곳에서 5곳 정도를 개발해서 추가로 나머지 30만 가구를 맞추겠다고 했거든요.
1기 신도시를 말씀을 드리면 분당과 일산 그리고 부천 중동, 안양, 평촌이 1기 신도시거든요. 서울과 이들 1기 신도시 사이에 100만평 그러니까 3.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3.3제곱킬로미터가 여의도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큰 대규모 택지를 분당,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같은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택지를 조성해서 추가로 주택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일단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분당 가는 예를 들어서 내곡동도 있고 그쪽에 많잖아요. 그쪽이라든가 일산에 가다 보면 화정이 있고 서울과 근교 신도시에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 둔다는 거네요?
[기자]
그런데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국토부에서 백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이곳에 택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거지, 택지가 조성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충분히 거쳐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목표이고 이게 현실화되려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서울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풀려고 했던 게 정부의 목표였는데 오늘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자체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개포동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여기가 판자촌이에요.
주변을 좀 가봤습니다마는 80년대 서울 개발할 때 밀려나신 분들이 사는 무허가 판자촌인데 이번에는 여기가 개발을 하기로 결정된 거네요?
[기자]
일단 신규지구로 개포 재건마을이 포함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지역에 이미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오늘은 이곳을 지정하겠다라는 것만 발표를 했고 앞으로 절차는 추가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 기자와 함께 발표 분석해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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