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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발표...핵심 키워드는?
Posted : 2018-09-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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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요한 / 경제평론가,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종부세를 더 부과하고 대출 규제는 강화했는데요. 정부는 집값 급등 지역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는 억제하는 게 목표라면서 집값이 이번에도 안 잡히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요한 경제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일 치솟는 집값. 이번에는 잡힐까요? 먼저 평론가님, 오늘 발표된 대책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쟁선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동연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전쟁 사령관으로서 가운데 딱 위치하고 나머지 같이 장관들과 함께 자, 지금부터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이겠습니다. 오늘 딱 그 선언을 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시장이 미리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신문기사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김동연 부총리의 오늘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강화,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세정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비이승적인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추가 대책이 정말 나올지까지는 이번 대책이 과연 어떤 대책이고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인터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그리고 조세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세를 통해서 투기를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을 대출을 옥죄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투기를 확실히 막겠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세 번째는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 이건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대출 같은 거, 부부가 소득이 1억 원까지는 보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금융과 조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나아가서는 39세 30만 호를 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급 확대, 이것까지 해서 이번에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였다,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평론가님, 종부세 인상안을 살펴보자면 1주택자라도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매기고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에게는 누진해서 적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하나 더 집을 마련한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9억 원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는 집이 9억 원 이상 된다.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의 집을 마련했을 때는 이건 대출 부분에 있어서 과세표준상,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보니까 일반하고 3주택 이상 부동산 규제 지역에 2주택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6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쫙 이렇게 9.13대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제가 해당이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묻지 않아요. 그래서 보유세 계산은 1주택과 다주택 이렇게 보시면 겨우 11만 원하고 플러스 716만 원,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716만 원, 굉장히 플러스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결국 집이 한 채 이상, 그러니까 두 채 이상 있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3채, 4채까지 여러 채를 보유한다면 집값을 모두 합쳐서 시가 기준으로 본다면 시가를 모두 합쳤을 때 이게 얼마 이상이 되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부동산 세율을 매년 매기는 것을 좀 더 내게 부과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타격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구간인가요?

[인터뷰]
최고로 올린 건 3.2%까지 올린 겁니다. 이건 300% 올린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30억 원 이상 돼야 하는 것이 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부동산을 다 합쳐서 그래서 두 채든 세 채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전체 종합부동산,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이죠. 그렇게 해서 과도를 정해서 매기는 것인데요. 하나 달라진 것은 6억 이상, 그 구간까지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요. 하지만 고가 주택, 18억 원 이상이죠. 이렇게 하나를 갖고 있어도 18억 원 이상을 갖고 있게 되면 결국 세제의 대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 과세표준 장면은 옆에 있는 게 공시가격이잖아요. 거래되는 시가는 아닙니다.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 94억 원 초과면 시가로는 한 110억 원이 넘어간다던데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네요.

[인터뷰]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한쪽은 세제를 강화해서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어떤 주택의 과다 보유를 근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도저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극소수라고 봐요. 시가도 120억 대이고 공시지가가 구십 몇 억 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지 않을 텐데 눈에 띄는 것은 종부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없었던 3억에서 6억까지도 구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면 지방은 다르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어지간한 강북까지도 사실 10억 가까이 다 되거든요, 요즘에.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면 서울 전체에 해당되는 과세구간이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세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듭니다.

[인터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건 세수 정책 아니냐, 세금 걷어들이려는 정책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깃은 어디냐면 정말 쇼핑하듯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잡지 않으면 이 투기 수요를 잡지 않으면 이것이 나머지로 훅 퍼져나가서 심지어 요즘 대학생들도 갭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투기수요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야겠다는 필요가 있는데 과세공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조정대상 지역에서 바로 말씀하신 거래를 이것저것 한다든지 집을 여러 채 보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동을 건 건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어떤 조건인지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입니까?

[인터뷰]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해서 정부가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 지역인데 1주택자, 그러니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주택, 공시가로 9억 원이 초과일 경우죠.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조정대상 지역.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 초과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다.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 이걸 따져보니까 서울은 다예요.

그리고 경기도 과천, 하남, 성남, 고양, 광명 등이 있고 부산도 일부 있고 대구 수성, 세종 등 모두 43곳이 된다. 집값이 들썩이는 곳.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같은 집값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집값의 세율은 어디에 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짜리냐, 이걸로 따지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3개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 과세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은 2개만 갖고 있어도.

[인터뷰]
네, 한 채 이상 다시 구입할 때도.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른 것이죠.

[앵커]
두 분이 상의하면서까지 할 정도니까 저희가 들어봐야 할 정도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서민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계가 됐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정말 돈을 모아서 열심히 저축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을 제외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발표한 내용에서도 다주택자들의 과다 보유에 대해서 세금으로 억누르고 그다음에 또다시 대출을 더 받아서 한 채, 두 채를 더 사려고 하는 투기수요 목적의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무주택자로서 그리고 서민이 실수요자로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도 규제가 전혀 강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세금도 사실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바뀐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일단 1주택자로서 다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좀 더 대출 받아서 옮겨가겠다고 했을 때 이 1채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 경우에는 실제로 실수요를 막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정부가 정말 기왕이면 서울에 살고 싶고 기왕이면 좋은 데 살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가 있거든요.

[앵커]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를 법한 곳의집 1채를 사서 이게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규제가 들어간 거죠?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이걸 정확히 어떻게 딱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셨어요. 정부 관계자가 들으면 뜨끔할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것이 투기수요고 어느 것이 실수요인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은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7000이하, 이건 실질적으로 실수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올해 또 1억으로 바뀌고요. 어떤 것이 투기수요고 어떤 것이 실수요인지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이야기해서 칼로 무를 베듯이 딱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대신 규제 지역 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서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대출이 일부 제한되는데 대출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들어봤을 때는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예외. 또는 아파서 1년 이상 병가를 가야 된다. 이건 예외. 노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직장을 이전한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돼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인데 이건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해당 지역에서 집중관리 지역에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냥 집값이 올라갔고 뭔가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거래가 활발했던 것도 아니고 쭉 살아왔는데 집값이 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억제가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 실수요자가 보호가 돼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걸 통해서 실수요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정책으로 이것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정부에서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 거죠.

[앵커]
강신업 변호사님, 보통 이런 규제 대책이 겨냥한 것 중 하나가 갭투자, 갭투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이다, 전세가 4억 5000정도 된다, 시가로. 이런 정도의 기준을 들었을 때 예를 든다면 어떤 게 갭투자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갭투자는 전세 끼고서 부족한 부분을 대출 받아서 사는 것을 갭투자라고 그러죠.

[앵커]
그러면 전세 4억 5000짜리는?

[인터뷰]
7억짜리 집이라고 그러면 2억 5000, 이걸 대출 받아서 4억 5000 끼고서 하는 걸 갭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빚 내서 집 사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조금만 빚 내도 여러 채를 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임대주택을 풀어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임대주택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니까 빚을 내서 많은 주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실 집값이 오르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이번에 대폭 축소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미리 임대주택 업자로 등록한 사람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7만 명 정도가 그 등록을 했고요. 지금까지 약 3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주택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 물량이 잠기는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인터뷰]
저는 오늘 이 발표가 정부가 고심한, 애쓴 흔적이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일부 부작용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서 열심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1주택자가 또 1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주택자가 조금 고가로 옮기려고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버리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월급생활자들이 돈을 모아서 목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고 고가의 주택을 살 수는 불가능하거든요.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고가의 좋은 주택 똘똘한 한 채를 갖고자 희망하는 시장의 수요를 이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막아버리면 실제로 사고 싶은 사람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어서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첫 반응은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 몽둥이는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서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왜곡시킬 뿐입니다. 몽둥이도 잘 써야 약이 되지 지금처럼 쓰면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우려를 짚어주셨던 것처럼 일단 투기수요는 위축되겠지만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 발표했던 내용 중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21일날 1차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급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오늘은 세수 이야기한 게 공급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급까지 얘기하게 되면 전쟁에 나간 장수가 모든 무기를 다 보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막은 거라고 생각하고. 21일날 1차로 공급지역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건 상당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잠잠하게 하는 데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도심 지역에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서 외곽 지역에 또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업지역에 주거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말이죠, 용적률을 높이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심 주택 곳곳에 역세권에 말이죠. 많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좀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들어보시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세금 폭탄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정부 당시, 참여 정부에서도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 거품이 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한 세금 폭탄이란 프레임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전 유출된 수도권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하고 백지화되는 건 아닌지?)일단 국토부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빠진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문제는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대상 지역을 백지 상태에서 점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주택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발표가 예정돼 있는지?) 추가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추석 이후에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신창현 의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공급대책은 다음 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안 나왔고요. 이번 발표로 인해서 만약에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서 실질적인 집값의 하락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다주택자들의 집 털기를 목표로 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되면 안 된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번에 나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방금 추가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세금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서 공급을 통해서 전체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이 뒤에 서 있는 거죠. 성질 급하면 오늘 전부 다 털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차근차근 21일에 1차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2차, 3차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이번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사전 유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번에 공급대책이 자세하게 안 나온 것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터뷰]
그렇겠죠. 아무래도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이야기도 했지만 신창현 의원에 의해서 사실 신규택지 지역이 유출되는 바람에 그걸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잽싸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완전히 백지화시켜서 새로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국토부도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강화해서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늘려서 투기 수요의 보유를 내놓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수요자한테는 대출을 계속 풀어줘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하나 공급을 늘려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공급에 대한 대책들에 관해서 사실 경기도하고 수도권에 사실 가장 많은 밀집 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거기 집을 원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동떨어진 데 가서 숲에다 집을 짓는다고 해서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 요건이 좋고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공급을 늘려줘야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신규택지 대상지역을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신창현 의원의 사전유출에 의해서 좀 왜곡됐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세금과 그다음에 대출규제와 공급확대라는 세 가지 틀은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구체적인 각론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컨대 세금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억에서 6억이라는 새로운 과표를 만들었을 때 이게 서울시내 대부분의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면 억울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대출 규제도 아까 말씀드린 똘똘한 한 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수요가 있어요. 투기가 아니라.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조금 좋은 집으로 옮기겠다. 그런데 대출규제를 하면 집을 살 길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풀어줄지 정부가 고민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상황에서도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이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연 부총리 얘기했던 추가 대책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추가 대책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실행해서 효과를 봤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망가졌던 제도, 즉 후분양제라든지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강력한 대책이 뒷받침하지않을까, 이건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예상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투기수요가 과연 이번에 잡히게 될지 그리고 편법 대출 투자, 이런 행태들이 근절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는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괴물이다 그리고 오만불통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들일까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계속해서 경제 얘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 이야기,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문제들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다, 이런 한국당 쪽의 비판이 있었고요. 부동산 일부 지역의 급등, 이런 과열 징후는 이전 정부 때문이다, 이런 민주당 쪽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경제 관련 질문, 어느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이번에도 소득주도성장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경제 관련 질문, 정치 분야였습니다, 사실. 그 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자유한국당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했다 그래서 좌파 사회주의원칙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최저임금을 무려 16.4% 인상하고 내년에는 또 10.9%를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도 비판을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이것도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표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걸 공격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을 폐기할 수 있느냐, 이제 와서. 그리고 또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이 강한 요원은 다 동원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박영선 의원은 이전 정부의 실책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단 말이죠.

[인터뷰]
창과 방패죠.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사실은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관례상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개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혈기왕성한 의원들이 하는 건데 6선의 다선 중진의원이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를 아주 맹렬히 공격하기 위해서 중량감 있는 김무성 의원이 직접 나서서 공격을 했고 내용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등에 있어서 경제 실적을 부각시키는 야당으로서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의미 있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아까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과도한 규정 같아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개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과도하게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쏟아부어서 세금을 너무 물 쏟아붓듯 하는 게 아니냐 일각의 비판은 충분히 이해될 만하나 이게 어떻게 헌법을 훼손해서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신 것 같고요. 박영선 의원도이에 맞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년 동안의 탓이 이제 나타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저금리, 돈이 풀려서 부동산시장에 몰리고 있다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뭐냐하면 박영선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공격을 벗어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은 지금 현실이거든요. 저금리는 지금도 이 정부는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정부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정부도 그러면 저금리 상태에서 풀린 시중의 돈이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적당한 투자처를 찾아서 산업고용이라든지 산업투자, 설비투자 같은 걸 늘릴 수 있는 정부여당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또 박영선 의원도 약했다. 저는 그렇게 둘 다 재미있게 봤습니다마는 둘 다 조금 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무성 의원 발언 중에는 경제 관련 지금 청와대 수석들 경질할 의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본인 권한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낙연 총리는 국무총리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보좌관이나 보좌관을 국무총리가 나서서 경질할지 안 할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죠. 그래서 김무성 의원의 경질요청 요구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한 건 적절한 발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었던 게 최근 경제수석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경제수석 교체는 사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수석 교체를 언급하면서 대통령도 살피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총리의 감으로는 청와대에서도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고 어떤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아마 암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낙연 총리의 오늘 발언중 지금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생각해야 할 때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을, 극약처방이거든요. 이것을 해서라도 부동산 급등을 잡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세계 경제는 지금 굉장히 호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침체기에 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얻어낸 빚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은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부동산 급등, 이 문제 때문에 금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렇게 한 번 경고를 던진 것이 아닌가. 바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금리 인상 같은 경우 사실 한국은행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독립성이 있는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오늘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에 금리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미국의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된 외국 투자자본이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갈 우려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저금리를 유지할 때 시중의 유동자금이 너무 넘쳐서 투자처를 못 찾아서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금리를 올리면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서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건드리기 힘든 주제를 총리가 직접 건드렸다는 면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재미있는 광경은 뭐냐하면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김동연 부총리가 집값 잡는 규제 정책발표한 자리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동연 부총리는 이건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개입할 권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또 제가 볼 때 국무총리 쪽에서는 금리 인상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경제부총리는 그건 내 권한이 아니고 아직 논의할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또 한 번의 엇박자가 아닌가 하는 세간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어쩌면 그게 일종의 이심전심 교감이 통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총리가 할 권한은 아니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앵커] 야당의 조목조목 비판, 여당의 방어.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발언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 기억하시죠?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판결의 관건은 함께 살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공범이었죠. 그 공범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냐 이게 쟁점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쟁점이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 아닙니까? 다 끝난 겁니다, 이제. 확정 판결이라고 그러죠. 끝이 났는데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공범이라고 하는 박 양입니다. 박 양에게도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죠. 1심에서는 살인죄의 공범으로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범이라고 하는 김 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당시 16세였거든요. 그래서 법정 최고형인 20년이 됐는데 박 양은 오히려 무기징역이 됐었죠. 1심에서 말이죠. 그런데 2심에서 이제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 살인죄의 방조범이다. 알고는 있었지만 공모한 것은 아니고 말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래서 2심에서 13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범은 20년이 된 거고 그다음 박 양은 방조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3년이 됐다, 이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 형량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출소하더라도 30대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과연 적절한 형량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살인공범이 아니라 방조죄로서 확정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는 확정판결이 나온 다음에 여론이 들끓는다는 점입니다. SNS상에서는 이게 지금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고 잔인한 유괴를 하고, 어린 소녀를, 초등학생을. 그 범죄에 비하면 20년이나 13년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들끓는 여론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온 게 출소하면 30대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도30대에 출소하면 이후로도 수십 년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든 여론들이 있는데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최고형으로 일단 20년을 때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에서도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옳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만약에 소년범이라고 하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저렇게 잔인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형을 거기까지 줄 수 없는 지금의 우리의 법리체계가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입법을 고쳐서 해야 될 문제지, 들끓는 여론으로 분노만 쏟아내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 양의 경우 말이죠. 박 양은 방조범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김 양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소년법에 당시 16세였거든요, 김 양이. 16세인데 이렇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런 게 안 돼서 15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특경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성년자 약취해서 유인해서 살해하는 것. 그런 경우는 20년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경법까지 다 적용을 해서 법정 최고형이 20년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형사 미성년자도 나이도 14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끓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소년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있고요. 형사 미성년자는 13세로 바꾸기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또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출신 가수이자 배우죠. 구하라가 오늘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건데 남자친구는 일방적으로 맞았다. 구하라는 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룹 카라의 멤버고요. 또 동갑내기입니다, 그 남자친구가.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논현동의 장소에서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구하라를 때렸다는 게 아니라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를 때렸다 이렇게 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때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잡아당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잡아당기고 약간 할퀴고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쌍방폭행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데이트폭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폭행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는 폭행이 아주 심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이건 그래도 다행인데 데이트 폭력은 작년 같은 경우 만 300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46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저 사건은 물론 저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지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사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 법적 구속력이 없는 두 남녀가뭔가 문제를 폭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 거기에 또 가수라는 공인이라는 측면,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결별을 통보해서 격분해서 지금 때렸는지 다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툼이 있다 보니까 오고 갔겠죠, 폭력이. 그러다 보니까 맞았다고 진술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안의 심각성도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구하라 씨가 그다음에 이 문제가 기사화돼서 언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일절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공인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몇 차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과 여론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공인은 반응을 내놓고 솔직한 입장을 내놔야 합니다.
오히려 소속사 측도 이 사건이 나와서 구하라 씨와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닿는다는 거예요. 저는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사건의 실체가 어땠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주는 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 잇따라 구설수에 오른 구하라의 한밤 경찰 출동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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