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청년 평생직장 대신 상생직장 필요해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어떤 문제를 특정한 의미로만 말하면 오히려 그 의미가 안 와 닿습니다.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공론화도 많이 되고 있지만 논의의 중심에서 비껴간 일자리 질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흔히 이 문제를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직장 내 문화 등 다양한 제도가 맞물렸기도 하는데요. 취업이라는 결승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취업이 되어야 할지, 이 문제를 왜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 이해를 해야 문제의 폭이 넓어지고 현실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으로도 활동하시죠,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청년실업 저희도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이라고 관용구처럼 얘기해왔는데요.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현실에 와 닿는 문제를 이해하기엔 부족했거든요.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민수> 일단 청년실업률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실업률보다 3배 정도 높고요. 10%대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실업률의 경우에는 약 25% 내외로 청년들 4명 중 1명꼴로 실업 상태에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4명 중 1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통계적인 의미로도 크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와 닿는 얘기라고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느끼는 고통은 다른 세대보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 김민수> 잘 아시겠지만 유럽 국가를 예로 들면 청년실업률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도 많습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들, 이런 곳들과 비교하면 유럽에 비해서 청년들에 대한 복지라고 할까요,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실업 상태의 고통을 개인이 막아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의 기대나 사회의 요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은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들으니까 취업 문제 하나 때문에 삶이 유예되어 있다는 고통이라는 설명이셨는데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함께했는데요. 여기에서 개최한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에 함께하셨더라고요. 여기에서도 강조하셨어요.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 김민수> 일자리 관련해서 창출, 20년 가까이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청년 실업 매우 심각해졌고요. 일자리 첫 번째 관문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취업을 하더라도 근무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서 금방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탈하신 분들도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청년 실업 문제는 두 가지로 봐야 하는데요. 처음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직장을 구했지만 일자리 질이 안 좋아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일자리 질을 끌어올려야 실업 문제가 완화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우성> 공시족 이야기만 하더라도 더 좋은 일자리 때문에 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사실 기성세대들도 2012년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이 화제가 됐고, 워라밸, 노멀크러시, 이런 단어를 보면 세대를 관통해서 삶의 질, 일자리 질이 중요한 문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수> 좋은 일자리가 높은 연봉과 고용의 안정이다, 정규직이다, 이런 관점이 있었던 지난 세대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바라보는 정서나 감수성 자체가 앞선 세대보다 풍부해진 거죠.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면서 높은 연봉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평생 일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들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의 시각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돈 많이 주고 안정적이면 퇴근하지 않고 가족들 얼굴 안 봐도 된다는 세대의 일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최저임금위원회도 참여하셨잖아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계속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옵니다. 로봇이나 자동화기기가 알바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기사 제목부터 시작해서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부담되어 안 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도 앞서 청년 취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수> 최저임금 문제가 워낙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 16.4% 인상이라는 수치가 지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치이며 이 금액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고,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정착되기 위해서 중소영세상인들, 기업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시각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청년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분들, 노년층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안전망 부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고용보험도 예로 들 수 있고요.

◆ 김민수> 최저임금만으로 일자리 문제 풀겠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부작용을 막아내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평생직장의 시대도 끝났고 모두가 고용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실업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국가와 사회와 기업, 개인들이 함께 위험을 관리해나가야 하는데 핵심적인 제도가 고용보험에 있거든요.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이것을 대폭 늘리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앞서 평생직장이 아니라 안정적이면서 삶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분이 안전망 부분일 텐데요.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삶의 질을 보장받는 일자리여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청년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공무원분들이든 정치인이든. 이런 부분 때문에 괴리나 여러 가지 와 닿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수> 노동시장에서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나 고령층,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최근 청년까지 등장한 건데요. 청년만의 목소리만 대변되어야 한다고 보진 않고요.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이전 시기보다 훨씬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토크 콘서트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제도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논의 기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청년위원회 이야기도 나오고 가장 노사정 관련 높은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대화의 통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용비리가 있었잖아요. 검찰이 5개 은행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분석하시는 분 중 하나가, 불법 자체는 물론 용인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만큼 그 일자리에 대한 선호 때문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고용을 직접 하는 기업 입장이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민수> 청년세대 내 격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삶, 미래에 대한 전망, 이것을 어떤 청년들은 쉽게 획득하는데 반해서 대다수의 청년들은 넘지 못할 벽으로 여기는 현재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상징적인 것이 채용비리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일자리가 권위 있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의 공공재다.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당장 와 닿는 건 주거비나 생활비 문제 때문에 금융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빨리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나 문제의식,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민수>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연간 3조 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진행하더라도 청년들이 당장 높은 강도로 느끼고 있는 주거비나 등록금 대출,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안전망의 관점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일자리 숫자, 월급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영위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가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밑그림을 공감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민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