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원화강세, 소득주도 성장에는 도움된다

[경제도미노] 원화강세, 소득주도 성장에는 도움된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들, 지표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어렵기도 한 주제인데요. 환율 이야기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00선 무너졌다가 회복했다가 오늘은 1,096원으로 마감됐습니다. 환율 움직임 자꾸 주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최배근> 1,100원 선 무너진 게, 2년 6개월 만에 무너진 거거든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1,100원 선에서 쭉 지속되다가 1,100원이 무너지니까 심리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코리아 리스크로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렇게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변화할 때 투기적인 거래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환율 하락 속도를 정상적인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원화 강세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고요. 하락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여기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원화 강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금리, 유가까지 합쳐서 3고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중소기업들, 수출에 장애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 거죠?

◆ 최배근> 그런데 일단 지금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다섯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진정되면서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게 상승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결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10월에 순매수로 전환됐거든요.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요. 그런 것들이 환율 하락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면 최근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 경제의 낙관적 전망도 반영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수출도 개선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9월의 경우 122억 달러 정도, 1월부터 8월 월평균 62억 달러였기에 두 배 수준으로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화 가치 강세에 기여하는 요인이고요. 거기에다가 최근 한국과 캐나다 간 통화스와프 체결했잖아요.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는 사실 환율 하락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도움 된다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일부에서 수출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해 수출 호조가 기본적으로 환율, 즉 가격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해외수요 확대에서 비롯된 겁니다. 반도체나 석유화학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런 건데요. 일반 사람들은 일부 전문가들 포함해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5%는 해외 수요입니다.

◇ 김우성> 실제 구매하려는 사람의 문제이지 환율 자체는,

◆ 최배근> 네, 세계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래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15% 안팎밖에 안 됩니다. 결국 환율이 하락할 때 타격을 보는 기업들은 수출대기업인데, 수출대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3만 달러 1천 대를 팔 때 달러로는 예를 들어서 3천만 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원화 가치로 할 경우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익의 대부분이 5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수출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면서 수출 대기업의 수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 환율 하락은 내수 강화나 가계 실질 구매력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 분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계 입장 속에서는 환율이 사실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하는 제품을 싸게 구입하는 거니까 주어진 소득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환율 하락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건 제가 볼 때 지나친 기우라고 보는 겁니다.

◇ 김우성>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수입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에 발을 맞출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말씀해주셨는데요. 당국 개입이나 속도 조절 얘기, 빠르게 오르느냐 완만하게 오르느냐. 그러한 필요성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최배근>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한다면, 그 정책 연장선에서는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그렇게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 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상호 충돌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격적 개입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단지 단기에 투기 세력이 개입해서 하락폭이 클 경우에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투기 세력의 개입은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투기 세력에 의해 외환시장 불안정성은 통화 주권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고요. 정상화 차원에서 완만하게 원화 가치가 강세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상화 측면과 투기적 차원은 불리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계 부담과는 거리가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 최배근> 그렇죠. 가계에는 사실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내수를 강화하는데 도움 되는 측면이 있고, 단지 대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한다고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환율 1,100원 선 수치에 집착해서 무너지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을 전달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정상화 측면 속에서 우리가 사실 2014년의 경우 1,100원 밑에서 1년 내내 유지된 적도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말기 때는 900원대도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원화가치가 그동안 지나치게 저평가됐던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우리 경제의 과제가 놓인 전체적 맥락에서 흐름을 읽는 시각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