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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부동산앱 수수료 논쟁, 가격 말고 서비스경쟁을...
[생생경제] 부동산앱 수수료 논쟁, 가격 말고 서비스경쟁을...
Posted : 2017-09-25 16:31
[생생인터뷰] 부동산앱 수수료 논쟁, 가격 말고 서비스경쟁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앞서 오늘의 ‘공감경제사전’에서도 주제어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얘기를 했는데요. 변화의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이 부동산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하며 시행되고 있고요. 세대별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가치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자체의 질서나 거래 수단 같은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창업 스타트업도 부동산 분야에서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 변화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신생 부동산 스타트업들의 중개 수수료 논란입니다. 집주인에게만 받겠다, 0.3%만 받겠다. 여러 가지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대책들이 나오는데요. 기존 중개업자들은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있고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큰 반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최근 부동산, 잡히고 있을까요? 정책의 흐름에 따른 시장 반응은 어떠할까요.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이하 양지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의외로 4차 산업과 새로운 스타트업의 격전지가 부동산이다, O2O 사업의 격전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중개 스타트업이 이렇게 활발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양지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정보를 얻는 매체 수단이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잖아요. 모바일 시대에 맞춰 부동산 서비스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다방이나 직방 등 다양한 앱도 등장해서 소규모 거래에 대한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 업체도 모바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부동산 O2O 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은 포털 등 대형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차별화된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VR 서비스 등 과거 신문 벼룩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기술과 실수요가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예전에 집 구하려면 부동산 가서 듣고, 중개업자분들 따라가서 볕은 잘 드는지, 수돗물 잘 나오는지 봤는데요. 요즘은 정말 VR로 실제 집을 들여다보듯 다 볼 수 있고,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의 경쟁력들, 지금 대형 포털들도 뛰어드니까 중개료를 싸게 하겠다, 집주인에게만 받게 하겠다, 0.3%만 받겠다는 게 기존 중개업자들과 충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양지영>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으로 수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집토스라는 업체는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집주인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고요. 관악점과 왕십리점에 이어서 강남점도 문을 열어 큰 인기를 얻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기존 중개업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중개업소들 많이 밀집된 강남구 중개업소 반발이 심해서 집토스 강남점은 개점휴업 상태로 알려졌고요. 집토스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를 낮춘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업소와 새롭게 스타트업들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고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입장의 기존 중개업소들의 주장과 반면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득권 때문에 혁신을 죽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로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꼼꼼하게 확인해서 봤던 관례, 이전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지나친 경쟁이라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한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중개수수료 비싼 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나 경쟁, 어떻게 보면 좋은 경쟁이 되면 소비자들에게 이득일 텐데요. 갈등을 해결할 방향은 없을까요?

◆ 양지영> 우선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를 적게 받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 경쟁 상황에서 보면 가격 경쟁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포화된 시장에서는 이러한 가격 경쟁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기존 중개업소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기존 중개업소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입장이고요. 새로운 시장에서는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 이러한 갈등이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법 테두리 안이라 제도적으로 조정하기도 애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만 특이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모바일 부동산 스타트업이 활발하다고 하던데요?

◆ 양지영> 맞습니다. 해외도 모바일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봐야 할 상황이, 중개 수수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중개 수수료가 많이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 김우성> 비싸진 않군요.

◆ 양지영> 네. 한국과 같이 중개 의뢰인 쌍방 모두에게 중개 수수료 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보수율이 3.26%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으로부터만 중개 수수료를 받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의 보수율의 경우 각각 3.5%에서 많게는 6%이고, 또한 2~3.5% 정도로 높은 편이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개 수수료가 낮죠.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0.6~0.9% 수준에 달하거든요. 많이 낮은 부분이고요. 이렇다 보니 선진국 중개업소의 경우 주기적으로 시장 조사나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세무 상담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수료가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중개 수수료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혹은 좀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즉 고객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김우성> 특히 집처럼 민감한 부분,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적게는 2년, 많게는 십수 년을 살아야 하는데요. 가격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한다는 해외 사례도 참고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관련 논쟁 보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8.2대책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워낙 언론사에 따라 다르고 전문가 입장에 따라 다른데요. 8.2 대책 효과가 있다, 효과 없다, 부작용만 나온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한 달 정도 무르익었습니다. 앞으로 가계부채 대책도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 양지영> 우선 8.2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결국에는 시장의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시키겠다는 의지였고, 시장은 실제로 정부의 의도대로 투자 수요가 빠지고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라든가 시세 차익 등의 욕구는 여전한 거로 보입니다. 단지 과거처럼 한 달 혹은 두 달 단기간 내 투자 수익을 챙기겠다는 과도한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만한 입지, 상품 등 될 곳만 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갈수록 입주 물량 증가라든가 금리 인상의 압박감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그때 되면 지금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김우성> 연말로 갈수록 시장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하는, 관망세가 많이 늘어날까요?

◆ 양지영> 아무래도 연말에 갈수록 입주물량이라든가, 사실 입주물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입주물량이 증가되면 매수자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금리 부분이 인상하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부동산, 특히 실수요자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연말에는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유세 얘기도 종종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데요. 전문가분들도 보유세 잡으면 확실하게 투기 수요 혹은 다주택자의 투기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와 또 이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라 이렇게 성급히 했다가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 사이 팽팽하던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양지영> 보유세가 강화되면 시장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유는 시세차익 혹은 임대 수익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가 10~20%포인트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기 보유의 특별 공제도 적용되지 않기로 했잖아요. 양도세는 시세차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오를 주택이라면 서둘러 팔 이유가 없습니다. 매매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월세를 받아서 은행 금리 이상의 임대 소득이 보장된다면 주택을 소유하려는 게 더 강해질 거거든요. 하지만 보유세 인상은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보유세 인상분이 월세로 보전이 안 될 경우에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추가 매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즉 양도세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경우 침체까지 낳을 수 있다는 거고요. 양도세 부담과 보유세 부담으로 파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된다면 집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것이 확실히 떨어질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다시 한 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으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 김우성> 여러 가지 예측들이 복잡하게 걸려 있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지켜보면서 부작용 문제, 임대료 상승 문제까지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영>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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