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018예산안 '슈퍼'는 아니야...정부안 통과될 것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7% 가까이 인상된 429조 원입니다. 주 타깃은 역시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와 같은 것들에 많이 몰렸습니다. 혁신성장 등 정책 과제를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무난하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재정건전성 문제, 지속적으로 이 재정 조달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이하 김유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할 때마다 슈퍼라는 말이 붙습니다. 429조 원 규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찬> 네, 이번 예산안, 아주 무난하다고 보고요. 지금 지출과 수입 양측에서 7%대 증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출발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 5년 동안 7%대 예산을 확대해서 소득 주도 성장,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실현한 내용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예측되었던 예산 내용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반영한 것이다. 어떤 평가에서는 물적 투자에 기존 예산이 배정된 성격이라면, 이제는 인적 투자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찬>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결국 경제성장을 위해서 경제산업 분야에 정부가 많이 나섰고, SOC 투자, R&D 투자에 많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번 예산, 앞으로도 하겠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고, 교육 쪽의 투자도 확대하고 있고. 결국 사람을 염두에 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 김우성> 그러한 배경 때문일까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이 전체 34%입니다. 여기에 교육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입니다. 보건 복지 노동 교육이 절반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린 것, 물론 소득주도 성장도 얘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집행될까 볼 수 있을까요?

◆ 김유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분야 예산 비중이 큰 건 사실이고요. 이것이 어느 나라나 사실 그 분야가 워낙 큰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보건 복지 예산 비중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 현재 우리가 총지출이 이번에 7.1% 증가라고 되어 있지만,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증가가 12.9%라서 다른 분야보다 증가폭이 크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주 큰 수준이라고 보이진 않고. 과거에도 쭉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도 사실 복지 쪽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예산증가율이 낮은 수준, 3~4%에 머물 때도 보건 복지 분야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계속 기록했어요. 이번에 이것이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복지 분야가 원래 컸기 때문에, 이번에 유독 크다는 표현보다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썼다는 얘기인데요. 걱정하는 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반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소비성 예산, 소모성 예산이라는 표현을 붙이거든요. 계속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지적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유찬> 글쎄요. 소모성, 소비성이다. 사실 복지 지출하고 나면 국민들에게 개별 분야에서 지출하고 나면 정부가 그 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SOC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R&D 예산 같은 것도 쓰고 나면 돌아오는 건 없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소비성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 국민들이 지금 많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소비 성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득을 증가시켜줌으로 해서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다시 많은 소비로 이뤄져 경기를 살리는데 이바지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소비라고 볼 수 있는, 소비라고 꼭 봐야 할 일은 없습니다.

◇ 김우성> 기업의 개념처럼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회수금이 있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경기의 성질, 디플레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SOC도 사실 예전에는 많이 쓰였는데요. 일자리 는다, 지방 재정 튼튼해진다는 말도 있었는데, 아주 대폭 감소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유찬> 특별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11조 정도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다른 분야는 다 나뉘어 있어서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만 SOC 분야가 4조 정도 깎여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분야이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뤄졌고, 우리가 지역으로, 지방으로 가면 도로 건설 같은 것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SOC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른 급한 것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있느냐. 어떤 선심성 예산, 국회의원들이 지역, 이런 부분이 많은 것 아니냐. 예산의 구조를 좀 돌려야 한다는 비판은 지금까지 많았고, 그 부분을 실현한 거죠.

◇ 김우성> SOC에 대한 성격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 하고요. 지난 국정농단 때 사실 문제가 됐던 문화 체육 관광, 이 분야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 김유찬> 그 부분도 좀 줄었습니다.

◇ 김우성> 재정에 대해 여러 가지 새로운 구조조정도 있었고, 어느 부분에 더 힘을 주겠다는 배경까지 설명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재정이 버틸 수 있을 만큼 돈을 풀겠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예산이 쓰일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찬> 지금 재정이 버틸 수 있을 만큼 돈을 풀겠다는 정도로 확장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 김우성> 이게 많이 확장적인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유찬> 지금 보시다시피 7.1% 늘어난 이 부분이, 증가한 것이 기준점이 뭐냐면 기준점이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2017 본예산 대비 7.1% 증가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 지금 올해 있었고요.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비율을 보면 4~5% 사이에요. 이게 추경예산 대비해서 보면 과거 수년 동안 있었던 예산증가율 수준이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방하지만, 그러면서도 재정 정책을 조심스럽게 너무 확대해서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아주 이것을 일방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항상 붙는데요. 사실 슈퍼가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그다지 확장적인 것도 아니라는.

◆ 김유찬> 이미 그 전년도의 추경예산까지 해서 한다면.

◇ 김우성> 앞으로 써야 할 돈이 많습니다. 고령화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있어서요. 써야 할 것들은 많은데 들어오는 것들이 낙관적으로 보긴 했지만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 분야 전문가들께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재정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유찬> 그것을 이번에 같이 예산안과 발표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중기 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기재부에서요. 그 내용을 보면 지출 증가율이 이번에 7.1%이지만, 내년 2019년, 20년, 21년에 5.7%, 5.2%, 5.1% 정도예요.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2018년 포함에서 5.8%로 그렇게 큰 폭은, 아주 큰 폭은 아니고요. 현재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증세, 세율 세법 개정을 통해서 재정조달 하겠다는 것을 큰 폭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핀셋 증세 이런 것도 상당히 국한된, 일부분에 국한된 증세를 하는 거라서. 증세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약간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로는 현재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이 상당 폭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러한 지출 증가가 있어도 재정 수지, 누적 정부 부채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아요. 상황이. 어느 정도 증가하지만 이것이 재정 규모가 증가하는 수준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아서. 수치상으로 큰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 김우성>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급격하게 일본과 같은 사례를 들어서 수년 안에 국가 재정의 적자가 커지지 않을까,

◆ 김유찬>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런 점은 스페인 같은 나라도 재정이 순식간에 나빠졌죠. 좋다가. 그러한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부채가 숨겨진 측면이 있고요. 그건 조심해야 하는데, 급격하게 나빠질 성격은 아니고, 그것을 통계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이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가계부채 부분이 부동산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뛰거나 불안정해지면, 가계부채가 감당이 안 되게 늘어나는,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것이 금융권 불안으로 이어지면 그때 정부가 재정으로 금융권에 해야 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점을 조심한다면 큰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 김우성> 오히려 가장 걱정해야 할 위험 요소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지적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성격에 대해 논란보다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여러 평가인데요. 방향성 옳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늘 연말에 시한 앞두고, 하루 남았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거든요. 이번에도 야당은 반발이 셉니다. 해법이 없을까요?

◆ 김유찬> 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할 텐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법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예산은 마지막까지 갔다가 합의가 안 되면 예산과 관련된 그 세법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가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이 통과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부가 제출한 것이 여야 간 다툼이 있어서 통과가 안 되면 결국 정부안이 통과되게 되어 있고요. 이 정부가 시작하면서 협치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다만 합의하려고 할 때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도 봤지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 같은 경우 복지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증세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당 반대하더라도 다른 두 당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그 당의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하다보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부, 내년 예산안과 쓰임새, 방향, 걱정거리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유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