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살충제 달걀 농가 31곳 확대...87%가 친환경

[취재N팩트] 살충제 달걀 농가 31곳 확대...87%가 친환경

2017.08.17. 오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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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충제 달걀'이 확인된 산란계 농가가 오늘 25곳이나 무더기로 추가돼 모두 31곳으로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27곳, 87%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로 드러나 친환경 인증 체계의 문제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먼저, 살충제 달걀 농가가 어제까지만 해도 6곳이었는데 31곳으로 늘었다고요?

[기자]
정부가 그제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1,239 농가 중 876개 농가에 대한 검사를 마쳤는데요.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무려 31개 농가 달걀에서 기준치를 어긴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6곳이었는데 25곳이 추가로 적발된 셈입니다.

살충제 성분으로 분류하면 유럽에서 논란이 된 독성 강한 피프로닐이 7곳, 비펜트린이 21곳, 플루페녹수론 등 기타 3곳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가운데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가가 25곳, 87%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우선 해당 농가의 달걀들을 전부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고, 속도를 내 오늘 안에 전수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친환경'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친환경 인증은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에 친환경 논란이 나오면서 친환경 기준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요.

사육 방식이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사료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논란이 있었죠.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살충제 달걀 농장 31곳 중 27곳이 받아 문제가 된 인증제도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항생제를 섞지 않은 사료를 먹인 닭이 낳은 달걀이면 받을 수 있는 인증입니다.

물론 정말 예외적으로 닭이 병에 걸리면 항생제 약을 안 쓸 수가 없죠.

이 때에는 수의사 처방받아서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약을 쓰고 60일 동안 다시 항생제를 쓰지 않아야만, 다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비펜트린, 피프로닐 성분도 독성 살충제인데, 조금이라도 쓰면 무항생제 인증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죠?

[기자]
친환경 무항생제 농가는 지난해 10월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절대 살충제를 쓸 수 없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문제가 된 피프로닐은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독성 강한 살충제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기준에 따라 당연히 쓸 수 없고요.

비펜트린도 독성이 그보다는 약하지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정부 조사 결과 친환경 인증 농가 중 62곳이 살충제를 쓴 것으로 드러났죠.

헷갈리실 것 같아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 농가 27곳은 살충제를 기준치까지 어겨 쓴 곳이고, 나머지 35곳은 기준치는 충족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로서는 살충제 자체를 아예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발된 겁니다.

[앵커]
친환경 인증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군요.

[기자]
일단 친환경 인증 검사 책임은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인증 업무를 일일이 정부가 하지 않고 64곳 민간업체에 맡깁니다.

1999년에 제도 시작할 때만 해도 농관원이 전담했는데, 2002년부터 민간업체에 위임하기 시작해 이젠 100% 민간업체 담당이 됐습니다.

친환경 농장은 3월과 8월 연 2차례 잔류 농약 검사를 받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시료를 무작위 추출해 하는 조사와 전수 검사 방식인데요.

사실 민간업체가 담당해도 철저하게 잘 검사하면 되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죠.

금지 살충제 피프로닐은 지난해 9월부터 검사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두 차례 검사해서 전혀 적발 못 했다는 게 당국 설명입니다.

[앵커]
친환경 인증받으면 농가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기자]
무항생제 농가는 연간 2,00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축산 시설 현대화와 같은 정책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가 많아서 문제도 많았습니다.

2013년에는 민간 인증대행업체가 직원이 자기가 키운 농산물에 셀프 인증을 하기도 했고

인증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재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전에 인증서를 준 사례도 나와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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