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모든 불평등 해소의 출발점 기회불평등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우스갯소리로 교육 현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언뜻 보면 그만큼 교육에 신경 쓴다는 말 같지만, 아이의 학습 능력,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무관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드시죠. 금수저, 흙수저의 수저 계급론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고요. 불평등은 단지 불평등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구조를 더 불안하고 취약하게 양극단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생생경제도 주로 이 문제를 자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중에서 눈에 띄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식의 교육, 특히 영어, 수학에서의 성취도가 높았고요. 중학교 학력평가가 고등학교 수학능력평가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의 기회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분입니다. 어제 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에서 공정한 시장, 함께 잘 사는 나라 워크숍에서 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쓰신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주병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부모의 학력이 자식의 성적에도 영향을 준다, 자식의 성적이 결국 부모의 학력이라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기회 불평등 지수, 개천용지수,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 주병기> 이전에도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박사과정 학생인 오성재 군과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기회불평등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수학능력평가 자료와 중학교 학력평가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봤는데요. 저희가 흥미롭게 본 것은, 중학교 학력평가 자료에서 기회불평등도가 더 높은 거로 나타난 것이 더 흥미로웠고요.

◇ 김우성>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에 갈수록 더 심해지는 느낌인데, 보이지 않는 다른 요소도 있는 건가요? 중학교 학력평가에 대한 얘기가 흥미로운데요?

◆ 주병기> 네, 저희도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더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학교 학력평가 자료에서 더 크게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바에 따르면, 일단 선행학습의 영향이 중학교 학력평가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연령대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습동기 부여가 학생들의 내재적 의지보다는 외부 환경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와 더불어서 중학교 때 학생들이 특목고를 가려는 학생들이 있고요, 일반고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있겠죠. 두 학생 그룹 사이에 학업 의지나 실제 노력, 사교육에 지출하는 지출액이라든지 사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는가, 이것들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학교 학력평가에서도 큰 격차를 보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결과적으로는 상위권 대학과 대학에서 졸업하고 나서 소득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이른바 계층화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반영 같기도 한데요. 특이한 건, 영어, 수학의 경우 부모 학력, 배경, 조건에 따른 차이가 컸다. 다시 말하면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 주병기> 그렇습니다. 영어, 수학이 아무래도 선행학습이라든지 사교육의 주된 대상이 되는 과목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영어, 수학에 더 큰 격차가 나겠고요. 실제로 영어, 수학의 경우 개천용지수라는 값을 계산해보면, 개천용지수 값이 70%라는 것은 기회 평등한 사회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100명이 있으면, 이들이 기회 평등한 사회에서는 고득점을 할, 그 100명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70명이 기회불평등 때문에 낮은 성적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개천용지수가 70가요. 영어 수학에 대해 개천용지수를 계산해보면, 70% 이상이 나오고요. 상당히 눈에 띄는 값이죠. 국어에서도 50%가 넘게 나옵니다. 중학교 학력평가에서.

◇ 김우성> 지금 말씀드리는 개천용지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기회불평등 지수입니다. 기회불평등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에 대해 영어와 수학은 기회불평등 때문에 실패할 확률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70%가 넘는다는 건데요. 지금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20% 내외였는데, 2013년 30% 내외로 증가했다. OECD 국가 사이에서도 지니 계수가 나쁜 편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불평등 상황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주병기> 지금 말씀하신 연구는 제가 말씀드린 오성재 박사과정 학생과 수행했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자료인데요. 저희가 연구를 소득기회불평등과 교육적 성취의 기회불평등, 두 가지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회불평등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OECD 국가들과 개천용지수 값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건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른 기회불평등 지수가 있습니다. 지니 기회불평등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해외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된 지표인데요. 여기에서는 미국,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낮게 나오고요, 기회불평등이.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높게 나타나고요. 북유럽 국가들은 기회 평등한 국가들로 나타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같은 나라들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무관하게 개인의 기회가 형성되는 거로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와 미국,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는 기회불평등이 뚜렷한 나라에 속합니다.

◇ 김우성> 부모의 성공과 자식의 성공 간 상관관계가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다, 부모의 성공이 자식의 성공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로 정리하면 될까요?

◆ 주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얼마 전에 피케티 계수,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가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러한 얘기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역시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평등 고리를 끊겠다고 많은 블라인드 채용을 비롯해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환경 자체가 불평등하면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주병기> 지금 현재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는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하기보다 일단 현재 기회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단기간에 막아볼 수 있는 하나의 미봉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채용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자기 교육에 투자하고 교육적 성취를 얻어서 자기의 능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능력으로 직업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인이 되기 전에 교육적 성취를 공평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데, 성인이 되어서까지 어떤 채용에 있어서 공평한 채용을 너무 지나치게 시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적 성취의 기회 불평등을 줄이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만약 잘 이뤄진다면 굳이 채용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여러 가지 불평등, 특히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제도, 지원책으로 해결하지만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약간 순서상 문제도 있고,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인 교육, 계층 상승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리가 될 텐데요. 나온 해법은 주로 큰 정부, 국가가 예산을 많이 쓰고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에 대해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 소득 재분배와 같은, 부모 세대에 대한 개선도 있어야 한다는 대안이 나왔더라고요. 대안에 대해 정리 부탁드립니다.

◆ 주병기> 학력 대물림이나 기회 불평등을 낮추려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제도 중에서 그래도 대학교 입시 전형 중에서는 기회균등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같은 전형들이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카이스트 등의 성적 자료들을 보면, 입학 전형별로 대학 성적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4학년이 다른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비해 성적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으로써 반드시 수시나 정시 전형과 같은 기준이 적절한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기회균등 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전형 비율이 너무 낮고요. 충분한 교육 기회 확대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교육의 기회불평등 해소가 사실 여러 가지 결과상에서의 공정함도 보장할 수 있다는 일부 사례를 말씀해주신 것 같네요. 기회불평등의 문제, 사교육비나 다른 많은 주제가 있는데요. 차후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주병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