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돈 남아도 안주던 '부양의무제' 폐지하면...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정부가 바뀐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책 소개나 여러 가지 방향을 얘기할 때는 마치, 워낙 많아서 그런 걸까요. 관심이 높아서 그럴까요.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대부분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제 폐지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뉴스인데요. 부양의무제로 인해 기초 수급을 못 받게 된 할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아니더라도 가난의 연좌제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주범,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제 새 정부가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복지, 앞서 첫 번째 인터뷰 환경처럼 아직은 시각 자체도 한참 다양하고 못 미치는 면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반대 논리도 여전히 팽팽한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떤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하 김윤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용어 자체를 살펴보면 부양의무제, 가족이 책임진다, 의무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작용했고 왜 문제가 됐던 건가요?

◆ 김윤영> 기초생활보장법 안에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 이번 공약의 내용인데요. 부양의무라고 하면 효를 실천하는 것 같고 좋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복지 혜택에서 있었던 제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든지 가족들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이 때문에 사각지대가 100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추산되어 왔고요.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까다롭고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 김우성>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극단적 선택을 하신 할머니도 그렇고요. 보도된 뉴스를 보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과는 연락도 되지 않고 생사도 모르는데 그 자식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이 할머니가 받던 최저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초 수급을 못 받는다, 맞나요?

◆ 김윤영>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 자체를 빼앗기거나 수급 신청을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지만 수급을 받는 중간에도 자녀들이나 가족의 소득 변화에 따라 수급비가 깎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수급 가정에서 청년들, 청년들의 경우에서 바로 부양의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의 연좌제라는 것이 실제로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사회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에서는 현실인 상황이었습니다.

◇ 김우성> 도움 아니면 그다음에는 극단적 상황인데요. 양승조 의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자료만 봐도 4만 명 가까운 분이 탈락했다는 이유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부양 의무를 지지 않거나 질 수 없을 경우도 있을 텐데요. 국가, 가족 모두 외면하면 이분들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 김윤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상황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수급 빈곤층이나 비수급 빈곤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기초생활 수급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특히 현금 급여 얼마뿐만 아니라 의료 급여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지금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밀어내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 김우성> 기초수급에 들어가는 복지 예산이 많이 차지하지는 않지 않나요?

◆ 김윤영>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복지 제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가장 큰 편이긴 합니다. 1년 기준으로 8조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보이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때 얼마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최소로는 4~5조부터 넓게는 10조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태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폐지되어 있는데 폐지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만큼 수급자가 진입하지 않은 상황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흔히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부정 수급, 이런 식의 반대 논리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언뜻 들어보면 국가가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하나 시각인데 이분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 이야기도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 김윤영> 그렇죠. 부정 수급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도덕적 해이를 많이 들고 계시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오히려 부정 수급이 줄어드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가족들이 소득이 올랐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자녀나 부모님의 월 소득 변동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 수급자로 몰리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사실 오히려 부정 수급이 그러한 면에서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현재 부정 수급의 경우에는 거의 다 제공 기관들의 문제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문제라기보다 요양기관이라든지 병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 일어나는 비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정 수급을 우려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양의무자 기준 말고도 여러 가지 재산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마지막 끈을 잡고 있는 분들에게 그 끈을 놓으라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새 정부가 이 문제 손을 대고 있는데요. 주거 급여, 생활 공간이죠. 집. 당장 주거 문제부터 시작하겠다고 첫걸음을 땠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윤영> 저희도 전체 폐지로 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생계 급여 수순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요. 사실 주거 급여만 보더라도 예산 불용액이 2,500억 정도 됐습니다. 주거 급여를 많이 나눠주겠다고 신설했지만 사실상 그만큼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왔던 거죠. 주거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안에 해서 내년부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까지 차례로 폐지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한 예산 마련이나 이런 것들까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리모델링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도 있는데요. 빈곤에 대한 정책, 복지 수요에 대한 정책들. 현장에서 많이 접하시고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제도 그렇고 정책의 원칙이나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신다면요?

◆ 김윤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한의 생활을, 인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문화적인 건강한 생활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가난한 국민에게 얼마 정도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것이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이제 정말 가난을 가족과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새로운 시대 가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하게 빠르게 폐지되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 김우성> 제도, 법, 예산 이전에 인간답게 살 권리. 이 단어를 많은 분들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윤영>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