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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등 이동통신 매장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폰파라치'들에게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50억 원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지급된 포상금 누적 총액이 250억 8천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013년 첫해 5천900여 건에서 2014년 만5천여 건으로 늘었고,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거치면서 지난해에는 3천여 건, 올해 들어 7월까지 375건으로 줄었습니다.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줄었지만, 지난해 3월부터 포상금이 12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확대되면서 건당 포상금은 2014년 8만5천 원에서 지난해에는 185만 원, 올해에는 287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동통신 판매 현장에서는 일부러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악성 폰파라치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악의적 신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지급된 포상금 누적 총액이 250억 8천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013년 첫해 5천900여 건에서 2014년 만5천여 건으로 늘었고,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거치면서 지난해에는 3천여 건, 올해 들어 7월까지 375건으로 줄었습니다.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줄었지만, 지난해 3월부터 포상금이 12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확대되면서 건당 포상금은 2014년 8만5천 원에서 지난해에는 185만 원, 올해에는 287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동통신 판매 현장에서는 일부러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악성 폰파라치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악의적 신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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