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여파는?..."경제 타격" vs "장기 성장"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두 달 뒤에 시행된다면 실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농축수산물 업계.

음식점과 선물 수요가 1년에 6조 5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호 / 낙농육우협회장(지난 21일 여의도 전국농축수산인 대회) : 농업과 농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김영란법에 우리 농축수산물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데에도 김영란법의 영향은 반영됐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지난 14일) : (김영란법이) 일부 관련 업종의 업황이나 민간 소비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민간연구원은 경제적 손실이 1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이 보고서를 토대로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취지가 관철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익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평균 69점에 훨씬 못 미치는 56점으로 34개 국가 가운데 27위, 만년 최하위입니다.

청렴도가 평균만 돼도 3%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고, 국가 브랜드와 경쟁력이 동반 상승한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보다 우리가 멀리 본다면 경제 부패 정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 270억 원, 1년에 10조 원 가까이 식당과 술집에서 썼던 기업 접대비도 대폭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보다 실력으로 경쟁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경제 전반에 걸친 타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