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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선별적 한국판 양적완화? 용어부터 부적절
Posted : 2016-05-02 17:23
[생생경제] 선별적 한국판 양적완화? 용어부터 부적절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마련방식, 즉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놓고 여러 가지 역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청와대는 한국은행의 선별적 양적완화을 주문하고 나선 반면, 그동안 한국은행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중립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조조정에서의 한국은행 개입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리는 만큼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한은 역할론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강명헌)>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처음에는 한국형 양적완화였다가 이제는 선별적 한국판 양적완화,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요. 한국은행의 역할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강명헌> 저는 우선적으로 양적완화라는 그 용어부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양적완화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시행했던 것이고, 금리정책에서 제로금리까지 가니까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정책인데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확충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양적완화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고, 그냥 특정 업종, 특정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부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임종용 위원장도 양적완화가 아니라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또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등 국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사들여서 두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건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 강명헌> 한은법에 한국은행은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살 때는 정부보증채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산업금융채권이라든가 수출입금융채권 등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사실 한은법이라든가 국책은행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법적인 문제점이 일단 놓여 있는데요. 코코본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부 자본증권을 이야기하는데, 산은의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강명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편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코코본드가 발행 조건에 따라서 회계상 자본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한은법을 개정 안 하더라도 코코본드를 한은에서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편법으로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네, 한국은행 관계자조차도 양적완화가 아니라 구제금융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려되는 점이 많고, 현행법에도 걸려있는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조차도 발언을 선회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을 이렇게 요구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강명헌>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전문가라든가 언론에서도 이야기 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부분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대규모 양적완화를 함으로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더 이상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할 필요가 생겼거든요. 특히 과거와 달리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저물가, 저성장 시대로 경제기조가 완전히 전환됨에 따라서, 과거처럼 인플레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만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고용이라든가 성장,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주열 총재께서도 그러한 책임감도 느끼시고, 물론 중앙은행의 고유의 역할, 저는 과거 재정정책은 구체적이고 특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투자정책에서는 무차별,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정부하고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미국도 3차례에 걸쳐서 4조 5천억 달러의 돈을 풀었고요.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봐도 지금 이런 것을 엄격히 구분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은 요구가 되는데요. 아직은 경제적 위기 상황이 극심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 여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보셨거든요. 현재 정부가 서두른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구은행은 눈치를 보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강명헌> 글쎄요. 저는 분명히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와 협조는 하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하고, 그 여력이 바탕이 안 되면 그야말로 양적완화로 가는 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론되는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한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실업이라든가 경기가 더 침체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요. 한국은행이 그러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금융중계지원대출 같은 것도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일단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정적인 책임,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의 대안들이 있을까요?

◆ 강명헌> 글쎄요. 저는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조선, 해운 등 시급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맞춰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철저하게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러한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책임은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은이라든가 수은에서 왜 그러한 방만한 경영이나, 특히 해당 기업 경영자들의 경영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일단 한 다음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또 한국은행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와 협력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또 양적완화라는 표현에 논란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완화는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경제 활력이나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명헌>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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