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담배값으로 거둔 세금 4조, 금연과 무관하게 쓰여

[생생인터뷰]담뱃값으로 거둔 세금 4조, 금연과 무관하게 쓰여-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

◇김우성> 지난 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적으로. 흡연율 낮춘다, 이런 목적으로 담배 한 갑당 1,550원이었던 세금을 3,318원으로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올려봤자 결국 담뱃값만 비싸지고, 담배 필 사람은 계속 핀다는 논쟁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강력히 주장했죠. 그런데 오늘 기획재정부가 담뱃값 인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제 담뱃값 인상이 국민 흡연율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는지 과연 짚어봅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돼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이하 김선택)> 예.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작년에 담배가 정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담배 한 갑 피우던 사람의 경우 1년 이 분이 내야 될 세금은 얼마나 늘어났던 겁니까?

◆김선택> 원래 담뱃값 인상 전에는 연 57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인상 후에는 한 갑을 피울 경우에 연 127만 원. 매달 1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게 연 64만 원 정도 담배 세금이 인상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우성>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피우시는 분들, 하루에 한 갑 피운다고 계산을 한다면 10만 원씩 매월 세금을 내는 샘입니다. 이렇다보니 세수 효과가 상당할 듯 한데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수, 굉장한 금액만큼 늘었습니다. 내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선택> 정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에 세수가 7조인데. 2015년에는 한 10조 5천억 정도 해서 3조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세금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소비 감소 당초에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23.7%로 감소를 했습니다. 한 11% 정도 차이가 있고. 오히려 세수만 3조 6천억 정도. 엄청난 세수가 증가된 것을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김우성> 저희가 인터뷰 서두이기는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흡연을 줄이는 효과는 없었고, 세수를 늘리는 효과는 명백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김우성>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선택> 정부가 당초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소비 감소율을 34%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일반 품목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독성이 없는 일반 품목의 가격 탄력성을 그대로 적용해서 34% 우리가 소비가 감소한다고 하면서. 사실 국민한테 어떻게 보면 좀 부풀려서. 사실을 부풀려서 담뱃값 인상을 많이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김우성> 지금 담배 판매량이 2014년에 비해 23.4%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기준 세수는 63.9% 증가했다. 이게 서민 주머니를 턴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거든요. 담뱃값 인상 효과, 세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미미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선택> 세수가 사실 2014년이 7조고, 2015년이 오늘 발표한 게 10.5조 원이고. 내년에 국회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는 1조 정도 더 늘어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재기 때문에 2015년에는 일시적으로 판매가 조금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이 실질적인 우리가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는 첫 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어떻게 보면 더 담배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 세수가 11조 5천억이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김우성> 이게 참 모순적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 수를 줄게 하겠다는 취지로 담뱃값도 인상하고 세금도 인상해서 올린 상황인데. 정작 정부는 담배를 더 많이 판매할, 더 많이 담배를 유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 입장은 실제로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선택>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국민을 조금, 흡연자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할 때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하면서 33% 소비가 감소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담배 감소 소비는 잘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세수만 3조 원, 4조 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세수가 증가됐다. 담배는 사실 저소득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계층에 계신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 분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나라 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진적이고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빈부격차 아닙니까? 빈부격차를 세금이 줄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우성> 네. 담배 같은 것에 포함된 세금. 많은 분들이 담배에 세금이 있었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담배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담배 같은 세금은 이를테면 개개인의 소득이라든지, 상황에 무관하게 거둬들이는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비중이 지금 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선택>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담배 가격의 74%가 세금이고, 술의 53%가 세금입니다. 그리고 휘발유의 절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술, 담배, 기름. 이런 성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개별 품목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지금 국가가 걷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악화돼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우성> 담뱃값을 인상해서 세수를 늘린 것. 지금 조세 정의를 통한 분배 정의 같은 것들과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세부적인 항목이 좀 납세자연맹이 조사한 것과 정부 조사한 것도 약간 다르기도 했는데. 좀 항목별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담배세 세수가 기존과 비교해서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폐기물 부담금. 이런 것들이 신설된 것들도 있고 하던데요.

◆김선택> 지금 국세 중에서 1조 정도가 증세가 됐고. 지방 재정에서 1.4조 원, 건강증진부담금이나 이런 것에서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총 정부 발표에 의하면 3조 6천억 정도 증세가 됐고. 내년에는 4조 이상이 증세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성> 개별소비세와 폐기물 부담금도 이 담배세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개별소비세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세인데. 이런 부분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있는 숫자입니다.

◇김우성> 담뱃값 오르면 그냥 올랐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세수와 정책적인 시각까지 녹아있는 건데요. 이렇게 세수가 느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 쓰인다면. 좀 세금이 늘어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담뱃값 세수, 정책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거나 이 세금의 징수 같은 것들도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 납세자연맹 회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선택> 특히 담배세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정부 말에 의하면 작년에 1조 2천억 정도 더 증가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상당수가 금연 정책에 쓰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적자에 메꿔지거나 일반 예산으로 해야 하는 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담배 세수가 10조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1%도 지금 금연 예산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엉뚱한 데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우성> 담뱃값으로 벌어들인 세금. 금연이라든가, 흡연하시는 분들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관리에 쓰이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담뱃값이라든가 세금들에 대한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김선택> 사실상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 공평입니다. 조세 공평이라는 것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많은 세금을 걷는다. 그런 원칙이죠. 그래서 담배 세금을 계속 올리게 되면 조세 공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길거리에서 굉장히 흡연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 세금은 올렸는데, 담배를 세울 수 있는 장소를 안 만들어줍니다.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길거리에서 태우게 되니까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합니다. 일본과 같이 공공장소나 길거리, 식당에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서 담배 피우는 흡연석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흡연자 분들이 엄청난 세금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 중에 일부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실제로 담배를 피시면서 그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세금이 가야할 곳으로 가고 있지 않네요.

◆김선택> 예. 맞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좀 따끔한 말을 정부 당국도 좀 들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택> 감사합니다.

◇김우성>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