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대기업이 '동반성장 우수' 평가"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가운데 일부가 중소기업에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2개 대기업 가운데 17%인 19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우수 기업 가운데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점에 채권 미회수 위험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중소기업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서비스 비용을 생산비용보다 낮게 책정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반성장위는 해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최우수와 우수 등급 업체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각종 정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부당거래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이 오히려 동반성장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