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주고받기·건폐율 완화...도심 재개발 탄력

[앵커]
정부는 또 재건축 등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노후 건축물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고, 건폐율 제한도 완화됩니다.

방치된 건물의 개발도 쉬워지는데, 도심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낡은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 일대입니다.

상업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고, 건물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손재근, 서울 잠실동 공인중개사]
"그렇게 또 함부로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건축이 보시다시피 활성화된 건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 건물의 용적률을 낮추고, 남은 용적률은 바로 옆 건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결합건축 제도'입니다.

전국에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 248만 개가 해당됩니다.

옛 도심에 조성된 인사동이나 명동거리 역시 상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재건축을 하려 해도 부지 면적과 1층 바닥 면적 비율인 건폐율이 60∼80%로 제한돼 그만큼 건물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미 도입된 '특별가로구역' 지정 외에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와의 거리 등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건폐율 100%를 보장받습니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토지실장]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투자액으로 치면 한 450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이나 분쟁 등으로 전국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된 949개 건축물은 LH의 참여로 사업이 재개됩니다.

낡은 공공청사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한강 세빛섬 같은 부유식 건축물을 제도화하고 기숙사를 방학 기간에는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등 건축물 복수용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