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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90년대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청년실업률이 11. 1%, 10명 중에 1명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 분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악의 수치인데요. 사실 실업률이라는 게 실제 체감 노동 시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늘 나오는 상황에서 숫자 자체보다는 어떤 추세, 추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세적으로 청년의 일자리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고요. 비슷한 맥락이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선진국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전체실업률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체실업률이 4. 6% 인데 청년실업률이 11. 1%라는 얘기니까 두 배로 훌쩍 뛰어넘었죠.
경제위기가 있는 나라에서나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장기적인 구조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한 게 아닌가. 적어도 청년실업률이라는 수치만 가지고 본다면 말이죠. 이런 것을 자문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실업률 지표와 실제 체감노동시장의 간극, 실제 통계상으로 그렇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청년실업률의 같은 경우에도 체감상으로는 20%가 넘는다는 말이 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실업률 지표 자체가 실제노동시장과 괴리가 있다, 이런 논란은 벌어집니다. 실제로 2월에 미국 실업률의 경우에도 5. 5%였는데 미국에서 실업률이 2% 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호황 내지는 경기과열로까지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일자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 하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미국에서조차 실업률 지표를 통계당국이 조작한 게 아니냐는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독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2, 3배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실업률 지표에서 실업자는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보기 때문에 집에서 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도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잠깐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데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일종의 돌봐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전까지 모두 돌봐주게 되다 보니까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거나 그러다가 실패를 해서 취업에 의지를 꺾은 친구들까지 부모님들이 돌와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로 분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자라는 게 취업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아예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업률을 왜곡시키는 요소죠.
[앵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집집마다 청년실업, 다 고민이 말이 아닐 텐데 말이죠. 김민수 청년위원장은 청년위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이끌고 계시는데 청년 실업자가 높고 신용불량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굉장합니다. 청년실업문제랑 신용불량 문제를 섞은 신조어로 청년실이인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지금 딱 상반기 채용시즌 공채시즌인데 30대 대기업에서 청년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청년들이 느끼는 청년 문제는 심각해 지고 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해서 세수지원도 해 주고 이런 방식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데 이런 방식의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이런 현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청년실업이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 지만 단기적인 문제로는 우리 기업의 사정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의 수출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하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입사원 공채의 경우에는 청년실업률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일 텐데 올해 한 10% 가까이 줄지 않겠느냐는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게 단기적인 문제라면 보다 구조적인 문제도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우리 기업들의 상당히 상황이 좋았을 때 그때는 왜 또 획기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뽑지 않았느냐는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대부분에서도 겪고 있는 현상이기는 한데요. 기업들이 웬만하면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력수요 대부분을 기계라든지 정보기술 IT의 기술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수 위원장님 고졸자보다 대졸자의 실업률이 더 높습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경기침체와 관련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대졸자실업률이 더 높게 잡힐 수 있는데 실제로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전체고용 숫자가 대졸 졸업한 이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실업률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자체가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구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고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졸 구직자들의 경우에는 수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고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졸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워낙 많이 대학을 가죠.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 9명 가까이 대학에 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도 또 항상 고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격차가 줄어드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우리 기업의 생태계라는 걸 봐야 되는데 숲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는 거목 밑에 중간의 여러 나무들이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 거목 밑에 잡초조차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중간 크기의 나무들이거든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요. 이게 너무 없고 있다가 하더라도 형편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는 게 워낙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또 자금 지원 정도의 지원정책으로 일관해 온 결과입니다. 지금 기업 생태계를 고려한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단기간에 줄인다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앵커]
중소기업의 고용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아까 같은 불일치가 벌어지는 게 그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 임금이나 근로환경라는 것이 대졸 수요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를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구하는 기업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일치현상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대기업의 경영난이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진단할 수 있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고용의 질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수시로 대학을 졸업했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는 떠나서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고용의 질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자기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해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고용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해서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지 않으면 고졸과 대졸의 어떤 미스매치 문제를 떠나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예를 들면 더 나은 직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작동하고 있느냐? 이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데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실업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하는 계층, 신입사회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궁핍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불안정해지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신흥시장 국가들인 중동에서 이렇게 보면 모두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면 이정도로 가는 것이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자리를 찾다가 못 찾고 질이 나쁜 일자리를 찾으면서 연명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일본의 프리터족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저축은 염두도 못 하고 연예나 결혼, 출산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되죠. 요즘 여기에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도 포기한다고 해서 5포 세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추적인 경제인구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난 20년간 일본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일본화가 진행중이라고 이렇게 봐도 된다고 무방 할 것 같습니다.
[앵커]
5가지를 포기한 5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격차를 완화하면 어떤 취업난이 좀 해소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인터뷰]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는 게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혀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악용당하는 거고 너무 과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일자리 수가 줄게 됩니다. 사람 복잡하게 왜 뽑아,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한 노동정책은 보이는 손이다, 이런 비아냥들을 경제전문가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시장에서 일자리를 오히려 줄어든다, 쫓아낸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커졌는데요.
이거는 정부와 기업이 편의항 방관한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은 쉽고 싸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막 늘렸고 정부는 또 실업률 자체에는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그냥 내버져 둔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업문제라고 이 문제를 접근할 게 아니라 임시방편의 일자리를 양상하는 게 실업해결의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니까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같은 문제는 실업문제 해법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어떤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많은 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돼 있다, 이런 문제를 초점으로 잡으시는데요. 그런데 양극화 문제는 양극화 초점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의 어떤 과보호라고 표현하는 이 상태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지금 청년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일자리 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 질이 개선될 것이다는 어떤 보장도 장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총노동시간이 굉장히 길고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월급총액은 100만원선에서 결정되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현장에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노동시장의 기본질서가 만들어져있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어떤 강력한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아무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해도 밑바닥에 있는 청년, 이런 분들의 어떤 노동의 질을 끌어올릴 대책은 지금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실업 해소라기 보다는 노동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정부가 지금 제1의 중동 붐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청년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 희망을 걸기 어려운 청년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경제적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동의 붐을 만들겠다, 한국에서 청년들이 텅텅비는 것으로 만들겠다, 내각회의에서는 다 웃으셨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게 한국의 일자리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청년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생뚱맞죠. 왜냐하면 그간 청년 취업 정책을 안 해 온 게 아니고 꽤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 시장의 돌파구가 될 정도의 그런 일자리를 국제시장이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동붐 당시에 우리 인건비도 쌌고 또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좋은 인력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인건비도 꽤 올라고, 우리 대학졸업자의 수요자가 있을 것이냐, 그런 산업이나 기업체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년실업을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급을 150만원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것이 실다보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패션업계의 열정페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고용의 질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된다는 그 입장에 입각을 해서 어떤 강도높은 규제를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법과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전체노동 시장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하는데 일터에서 일하는 IT업계, 서비스업계에 일하는 청년분들이 제조업계가 아니더라도 60시간, 70시간일합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해외취업이 아니라 국내취업 수요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더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창의산업 혹은 창조산업, 크레이티브 산업인 패션, 대중문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게임 이렇게 머리 쓰는 산업을 총괄하는 것인데요. 90년대 영국이 이분야에 집중을 해서 국가 이미지도 바꾸고 지금 관련 산업의 허브로 부각된 예가 있거든요. 우리도 제2의 벤처붐은 이런 창의산업입니다, 창조산업쪽에서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교육환경에 변화를 줘야겠다, 대학은 갈 사람만 가고 본인의 취향이나 적성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필요한 직업이나 산업교육을 받고 선택을 하는. 스위스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예인데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가서 거기에 걸맞은 일자리가 없다고 푸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크게 보자면 교육환경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대학 교육이 유일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 부모나 자녀들이 많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꼭 해 내야 될 일입니다.
[앵커]
청년 10명 중 1명 실업시대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민수 청년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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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90년대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청년실업률이 11. 1%, 10명 중에 1명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 분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악의 수치인데요. 사실 실업률이라는 게 실제 체감 노동 시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늘 나오는 상황에서 숫자 자체보다는 어떤 추세, 추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세적으로 청년의 일자리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고요. 비슷한 맥락이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선진국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전체실업률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체실업률이 4. 6% 인데 청년실업률이 11. 1%라는 얘기니까 두 배로 훌쩍 뛰어넘었죠.
경제위기가 있는 나라에서나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장기적인 구조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한 게 아닌가. 적어도 청년실업률이라는 수치만 가지고 본다면 말이죠. 이런 것을 자문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실업률 지표와 실제 체감노동시장의 간극, 실제 통계상으로 그렇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청년실업률의 같은 경우에도 체감상으로는 20%가 넘는다는 말이 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실업률 지표 자체가 실제노동시장과 괴리가 있다, 이런 논란은 벌어집니다. 실제로 2월에 미국 실업률의 경우에도 5. 5%였는데 미국에서 실업률이 2% 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호황 내지는 경기과열로까지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일자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 하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미국에서조차 실업률 지표를 통계당국이 조작한 게 아니냐는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독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2, 3배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실업률 지표에서 실업자는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보기 때문에 집에서 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도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잠깐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데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일종의 돌봐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전까지 모두 돌봐주게 되다 보니까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거나 그러다가 실패를 해서 취업에 의지를 꺾은 친구들까지 부모님들이 돌와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로 분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자라는 게 취업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아예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업률을 왜곡시키는 요소죠.
[앵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집집마다 청년실업, 다 고민이 말이 아닐 텐데 말이죠. 김민수 청년위원장은 청년위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이끌고 계시는데 청년 실업자가 높고 신용불량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굉장합니다. 청년실업문제랑 신용불량 문제를 섞은 신조어로 청년실이인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지금 딱 상반기 채용시즌 공채시즌인데 30대 대기업에서 청년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청년들이 느끼는 청년 문제는 심각해 지고 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해서 세수지원도 해 주고 이런 방식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데 이런 방식의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이런 현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청년실업이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 지만 단기적인 문제로는 우리 기업의 사정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의 수출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하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입사원 공채의 경우에는 청년실업률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일 텐데 올해 한 10% 가까이 줄지 않겠느냐는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게 단기적인 문제라면 보다 구조적인 문제도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우리 기업들의 상당히 상황이 좋았을 때 그때는 왜 또 획기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뽑지 않았느냐는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대부분에서도 겪고 있는 현상이기는 한데요. 기업들이 웬만하면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력수요 대부분을 기계라든지 정보기술 IT의 기술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수 위원장님 고졸자보다 대졸자의 실업률이 더 높습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경기침체와 관련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대졸자실업률이 더 높게 잡힐 수 있는데 실제로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전체고용 숫자가 대졸 졸업한 이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실업률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자체가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구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고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졸 구직자들의 경우에는 수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고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졸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워낙 많이 대학을 가죠.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 9명 가까이 대학에 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도 또 항상 고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격차가 줄어드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우리 기업의 생태계라는 걸 봐야 되는데 숲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는 거목 밑에 중간의 여러 나무들이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 거목 밑에 잡초조차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중간 크기의 나무들이거든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요. 이게 너무 없고 있다가 하더라도 형편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는 게 워낙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또 자금 지원 정도의 지원정책으로 일관해 온 결과입니다. 지금 기업 생태계를 고려한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단기간에 줄인다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앵커]
중소기업의 고용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아까 같은 불일치가 벌어지는 게 그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 임금이나 근로환경라는 것이 대졸 수요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를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구하는 기업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일치현상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대기업의 경영난이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진단할 수 있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고용의 질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수시로 대학을 졸업했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는 떠나서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고용의 질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자기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해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고용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해서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지 않으면 고졸과 대졸의 어떤 미스매치 문제를 떠나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예를 들면 더 나은 직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작동하고 있느냐? 이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데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실업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하는 계층, 신입사회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궁핍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불안정해지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신흥시장 국가들인 중동에서 이렇게 보면 모두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면 이정도로 가는 것이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자리를 찾다가 못 찾고 질이 나쁜 일자리를 찾으면서 연명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일본의 프리터족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저축은 염두도 못 하고 연예나 결혼, 출산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되죠. 요즘 여기에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도 포기한다고 해서 5포 세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추적인 경제인구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난 20년간 일본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일본화가 진행중이라고 이렇게 봐도 된다고 무방 할 것 같습니다.
[앵커]
5가지를 포기한 5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격차를 완화하면 어떤 취업난이 좀 해소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인터뷰]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는 게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혀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악용당하는 거고 너무 과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일자리 수가 줄게 됩니다. 사람 복잡하게 왜 뽑아,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한 노동정책은 보이는 손이다, 이런 비아냥들을 경제전문가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시장에서 일자리를 오히려 줄어든다, 쫓아낸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커졌는데요.
이거는 정부와 기업이 편의항 방관한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은 쉽고 싸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막 늘렸고 정부는 또 실업률 자체에는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그냥 내버져 둔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업문제라고 이 문제를 접근할 게 아니라 임시방편의 일자리를 양상하는 게 실업해결의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니까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같은 문제는 실업문제 해법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어떤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많은 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돼 있다, 이런 문제를 초점으로 잡으시는데요. 그런데 양극화 문제는 양극화 초점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의 어떤 과보호라고 표현하는 이 상태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지금 청년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일자리 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 질이 개선될 것이다는 어떤 보장도 장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총노동시간이 굉장히 길고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월급총액은 100만원선에서 결정되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현장에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노동시장의 기본질서가 만들어져있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어떤 강력한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아무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해도 밑바닥에 있는 청년, 이런 분들의 어떤 노동의 질을 끌어올릴 대책은 지금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실업 해소라기 보다는 노동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정부가 지금 제1의 중동 붐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청년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 희망을 걸기 어려운 청년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경제적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동의 붐을 만들겠다, 한국에서 청년들이 텅텅비는 것으로 만들겠다, 내각회의에서는 다 웃으셨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게 한국의 일자리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청년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생뚱맞죠. 왜냐하면 그간 청년 취업 정책을 안 해 온 게 아니고 꽤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 시장의 돌파구가 될 정도의 그런 일자리를 국제시장이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동붐 당시에 우리 인건비도 쌌고 또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좋은 인력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인건비도 꽤 올라고, 우리 대학졸업자의 수요자가 있을 것이냐, 그런 산업이나 기업체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년실업을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급을 150만원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것이 실다보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패션업계의 열정페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고용의 질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된다는 그 입장에 입각을 해서 어떤 강도높은 규제를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법과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전체노동 시장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하는데 일터에서 일하는 IT업계, 서비스업계에 일하는 청년분들이 제조업계가 아니더라도 60시간, 70시간일합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해외취업이 아니라 국내취업 수요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더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창의산업 혹은 창조산업, 크레이티브 산업인 패션, 대중문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게임 이렇게 머리 쓰는 산업을 총괄하는 것인데요. 90년대 영국이 이분야에 집중을 해서 국가 이미지도 바꾸고 지금 관련 산업의 허브로 부각된 예가 있거든요. 우리도 제2의 벤처붐은 이런 창의산업입니다, 창조산업쪽에서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교육환경에 변화를 줘야겠다, 대학은 갈 사람만 가고 본인의 취향이나 적성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필요한 직업이나 산업교육을 받고 선택을 하는. 스위스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예인데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가서 거기에 걸맞은 일자리가 없다고 푸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크게 보자면 교육환경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대학 교육이 유일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 부모나 자녀들이 많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꼭 해 내야 될 일입니다.
[앵커]
청년 10명 중 1명 실업시대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민수 청년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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