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불만 봇물...'분할 납부 추진'

[앵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으로 바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고, 더 내야 할 세금을 나눠 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먼저, 연말 정산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기존에는 소득공제, 즉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을 뺀 뒤 세금을 다시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 적용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도 평소에 세금을 덜 거두는 대신, 연말에 적게 돌려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율이 최대 38％인 고소득층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규모가 작아져야 이득인데, 소득이 아니라 납부한 세금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감면액이 줄게 된다는 겁니다.

또,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7천만 원 이하의 증가폭은 연 2,3만 원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연말정산을 해보니 돌려 받을 돈이 크게 줄고,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연말정산이 시작되자 정부 설명과는 다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부양 가족 수 등의 조건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연맹이 계산을 해보니,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미혼자는 근로소득세가 오히려 17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 원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공제 항목이 줄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서민만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보완할 점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했죠?

추가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최 부총리는 오늘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시행 과정에서 고칠 점이 있다면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단회를 열어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으로 체감하는 세부담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보완책으로 추가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추진하겠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올해부터 분할 납부를 시행할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연말정산 방식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