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4년짜리 비정규직' 누굴 위한 대책이죠?

[한컷] '4년짜리 비정규직' 누굴 위한 대책이죠?

2015.01.04.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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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4년짜리 비정규직' 누굴 위한 대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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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마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늪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을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하면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주고, 4년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 연장 기간 지급한 임금의 10%를 이직 수당으로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1년 임금이 2,000만 원이라고 보면, 4년 뒤 정규직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400만 원의 이직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4년제 비정규직 채용은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인력까지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홍명화[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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