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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대부분이 쓴다는 카카오톡이 대화 내용을 저장해 놨다가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다고 인정하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검열 공포 때문에 카톡은 일주일새 이용자가 수십 만 명이나 빠져나갔습니다.
때아닌 검열 논란과 SNS에서의 사생활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과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주변에 카카오톡 쓰는 사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사용하시나요?
[인터뷰]
많습니다.
[앵커]
쓰고 계시고요.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 얼마나 될까요?
[인터뷰]
일단 카카오톡 전체 가입자는 1억 3000만명 되고요.
그중에 국내 가입자가 한 3700만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몇 %가 이용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카톡은 스마트폰 번호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가입자가 3700만명이라고 하면 한 80% 이상 카톡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사면 가장 먼저 다운받는 어플리케이션이 카카오톡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카톡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쓰일 정도로 모든 연령대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톡만 손에 넣으면 웬만한 사생활은 다 검열할 수 있다는 뜻 같은데 어떠세요?
[인터뷰]
거의 그렇죠.
카카오톡을 꼬마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하게 되고 또 게임하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게 플랫폼의 하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카카오톡에 가입하지 않으면 게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특징 중 하나가 심부름 센터같은 데서 자기네가 능력있다, 이걸 홍보할 때 카카오톡의 내용을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악성앱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남편이든 혹은 부인이든 심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게 하는 이런 게 마치 자랑인 듯 하는 걸로 봐서 카카오톡이 어느 정도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기존에는 경제사범 수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기본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혐의를 제시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을 카톡에 제시하면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는 형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감청 부분이죠.
그런데 감청 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아주 중범죄 몇 가지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1년 반 정도 봐도 147건, 그 정도만 있고 대신 압수수색 영장은 4800건 정도가 되니까 주로 압수수색 부분입니다.
[앵커]
그 건이라는 건 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려면 거기에 서버라든지 망에 장비를 대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카톡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이 돼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사들 전화와 관련된 감청, 그 부분만 가능합니다.
[앵커]
업체 입장에서는 방대한 양의 대화 내용을 모두 서버에다 저장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화를 다 저장해 놓는 걸까요?
[인터뷰]
일종의 서비스겠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한 달 전에 내가 했던 걸 날려보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하나의 관습처럼 해 왔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이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 단어나 문장이 포함된 부분만 골라서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되는 기간의 대화를 전부 다 제공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단어라든지 특정시켜서 보내줘야 되는데 현재 카카오톡의 해명을 보면 그러지 않고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번호에 관련된 모든 메시지를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사실 원래 인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만큼만 조회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가 있다면 수사대상이 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밖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아무래도 더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걱정인데 영장 발부 기준은 까다롭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영장은 사실 영장전담판사가 여러 가지 혐의를 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 때 하는 거니까 그거는 법원을 믿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감청 부분은 개인적인 정말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침해요소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각률이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큰 부분이고, 압수수색은 기각률이 20%가 넘으니까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측의 대응이 조금 안이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시죠.
수사기관에서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 카카오에서는 처음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청영장을 통해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이 제시된 게 뒤늦게 공개를 하죠.
지난해에 86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1건이 있었는데 이 영장을 받으면 최대 일주일치의 대화내용을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카카오가 대응만 잘했어도 이용자들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인터뷰]
대응문제 부터 얘기를 해 보면 지금 가입자들이 가장 실망하는 것도 그날 있었던 이석우 대표 등의 행태입니다.
즉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다음카카오가 액션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가입자들 입장인데 아마 그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냥 국내 설정법에 따라야 된다, 그냥 마치 남 일 하듯이 이야기했고 또 사건이 또 하나 불거졌었죠.
법인 변호사.
불쌍한 중생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마치 우리 길 가고 가입자들은 가입자들 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 때문에.
만에하나 그때 실제적인 액션은 아니더라도 추상적으로라도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하는 게 그날 시작이 돼서 그날 주가도 10% 폭락하고 그랬는데 그러자 이용자들의 행동이 나왔습니다.
가입자가 먼저 늘었는데요.
아, 이용 건수가 크게 줄었었는데요.
그래픽을 먼저 볼까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카카오톡의 이용건수입니다, 가입자가 아니라.
한 2646만명이 이용했었는데 그 후에 발표나고 이러면서 확 줄었죠.
40만명이 줄었고 다음카카오뿐만 아니라 라인, 네이트온, 마이피플, SNS 쓰는 전체 이용건수들이 167만명 줄어서 정부 검열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국내 메신저 전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안감이라는 게 작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비슷한 기간에 독일의 메신저 텔레그램은 사용자가 50만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결국은 국내 메신저 이용자가 전부 그쪽으로 옮겨 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많이 옮겨갔다고 하는데 또 혹자는 어쨌든 텔레그램으로 많이 옮겨가더라, 현재 분위기입니다.
[앵커]
지금 정확하게 50만명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고 저 종이비행기 모양, 저게 바로 독일의 메신저 텔레그램인데요.
이어서 며칠 전에 한겨레에서 실은 시사만평을 함께 보시죠.
오른쪽이 파란색이 텔레그램, 왼쪽이 카카오톡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SNS 매체는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기가 정말 힘들지만 다음카카오는 문을 활짝 열고 검찰을 모셨다라는 걸 꼬집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렇다면 해외 매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도 노력 부분인데요.
미국에서는 스냅챗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확인하면 바로 삭제되는 그런 기능인데 스냅챗도 완벽하지 않고 또 스냅챗이 해킹돼서 최근에 누드사진이 누출되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페이스북은 익명서비스를 곧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많이 들어올 때 마다 아예 다 까발려서 대중한테 다 공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카카오톡에서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모드, 타임머신모드라고 말을 합니다.
대화 내용에 암호화를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는 암호로 남아있어서 암호를 서버 담당자도 풀 수 없고 이제 남아있는 기록은 해당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만 들어있도록, 그래서 이걸 찾아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국내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많은 해외 메신저 중에서도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인터뷰]
텔레그램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개발한 건데 러시아의 여러 가지 검열을 피해서 독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특히 굉장히 암호를 안전하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크릿챗을 이용해서 종단간에 암호화를 시켜서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표준화된 암호방법을 안 써서 여러 가지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슷한 걸로 네이버에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이용하는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라인으로도 많이 갔는데 라인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처럼 종단간 어떤 프라이버시 모드를 하면 암호화를 통해서 하고 서버에 있는 것도 암호화시키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삭제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카톡이 그런 기능을 진작 도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작 도입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뒤늦게 다음카카오가 내놓은 개인정보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죠.
수신확인된 메시지는 아예 서버에서 삭제하고 서버를 압수해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화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휴대폰에서 대화를 삭제하면 복구가 안 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또 암호화 건 것도 3일 지나면 다 그것마저도 삭제하도록 저장기간을 줄였죠.
[앵커]
일명 외양간 프로젝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정도 방안이라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인터뷰]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내놨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은 기술보다도 이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점, 그거인데 아마 이 이후에 다음카카오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구글이라든지 야후 이런 데서 투명성을 리포트내는 것처럼 투명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역시 개인이 조심하는 게 가장 1차적인 피해방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저희가 유념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악성코드를 심어놓으면 이 시크릿 모드를 해 놓아도 악성코드가 미리 이걸 채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키보드해킹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잘 깔아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안 깔리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우리가 비밀모드로 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중간에서 누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게 되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끝으로 이번에 담론화됐으면 좋겠다, 검열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이번에 건이 좀 부각된 게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된 것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말이 IT 공안정국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만에하나 정반대로 파렴치한이라든가 유괴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보에 영장청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까지도 보호해야 하느냐.
치열한 법리싸움이나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남자애들 아동학대한 메일 서버 계정을 구글에서, FBI에서 주는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부가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받아줘야 되고 또 어떤 범죄는 끝까지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치열하게 토론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는 되고 어느 선까지는 안 되고 과연 이것도 맞는 건지.
그런데 정말로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도 다 보호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다 모아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와 같이 다음카카오 하면 감청영장이 거의 무력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청영장이 현재 보면 우리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지 아주 중대범죄에만 제한적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 영장이 무력화가 되니까 거기서 법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어떤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의 메신저 부분에서 거의 그동안 국내 SNS 독점을 하고 있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톡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카카오톡이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고 아마 빠르게 사업 확장하고 있고 플랫폼 업체도 하고 있는데 서서히 지금 나오는 행태들이 시장 지배자적인 우위적, 그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갑의 행태, 갑질을 하려는 걱정이 된다라는 게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카카오도 사업적 마인드로 해야 되겠지만 벌써 수수료 너무 많이 떼어간다.
좋은 사업들은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한다.
또 택시앱 하면서 소상공인들도 다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유념해서 사업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참 편리하게 썼던 프로그램인데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적이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SNS검열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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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이 쓴다는 카카오톡이 대화 내용을 저장해 놨다가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다고 인정하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검열 공포 때문에 카톡은 일주일새 이용자가 수십 만 명이나 빠져나갔습니다.
때아닌 검열 논란과 SNS에서의 사생활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과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주변에 카카오톡 쓰는 사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사용하시나요?
[인터뷰]
많습니다.
[앵커]
쓰고 계시고요.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 얼마나 될까요?
[인터뷰]
일단 카카오톡 전체 가입자는 1억 3000만명 되고요.
그중에 국내 가입자가 한 3700만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몇 %가 이용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카톡은 스마트폰 번호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가입자가 3700만명이라고 하면 한 80% 이상 카톡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사면 가장 먼저 다운받는 어플리케이션이 카카오톡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카톡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쓰일 정도로 모든 연령대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톡만 손에 넣으면 웬만한 사생활은 다 검열할 수 있다는 뜻 같은데 어떠세요?
[인터뷰]
거의 그렇죠.
카카오톡을 꼬마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하게 되고 또 게임하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게 플랫폼의 하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카카오톡에 가입하지 않으면 게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특징 중 하나가 심부름 센터같은 데서 자기네가 능력있다, 이걸 홍보할 때 카카오톡의 내용을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악성앱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남편이든 혹은 부인이든 심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게 하는 이런 게 마치 자랑인 듯 하는 걸로 봐서 카카오톡이 어느 정도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기존에는 경제사범 수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기본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혐의를 제시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을 카톡에 제시하면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는 형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감청 부분이죠.
그런데 감청 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아주 중범죄 몇 가지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1년 반 정도 봐도 147건, 그 정도만 있고 대신 압수수색 영장은 4800건 정도가 되니까 주로 압수수색 부분입니다.
[앵커]
그 건이라는 건 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려면 거기에 서버라든지 망에 장비를 대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카톡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이 돼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사들 전화와 관련된 감청, 그 부분만 가능합니다.
[앵커]
업체 입장에서는 방대한 양의 대화 내용을 모두 서버에다 저장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화를 다 저장해 놓는 걸까요?
[인터뷰]
일종의 서비스겠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한 달 전에 내가 했던 걸 날려보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하나의 관습처럼 해 왔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이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 단어나 문장이 포함된 부분만 골라서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되는 기간의 대화를 전부 다 제공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단어라든지 특정시켜서 보내줘야 되는데 현재 카카오톡의 해명을 보면 그러지 않고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번호에 관련된 모든 메시지를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사실 원래 인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만큼만 조회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가 있다면 수사대상이 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밖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아무래도 더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걱정인데 영장 발부 기준은 까다롭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영장은 사실 영장전담판사가 여러 가지 혐의를 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 때 하는 거니까 그거는 법원을 믿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감청 부분은 개인적인 정말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침해요소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각률이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큰 부분이고, 압수수색은 기각률이 20%가 넘으니까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측의 대응이 조금 안이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시죠.
수사기관에서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 카카오에서는 처음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청영장을 통해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이 제시된 게 뒤늦게 공개를 하죠.
지난해에 86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1건이 있었는데 이 영장을 받으면 최대 일주일치의 대화내용을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카카오가 대응만 잘했어도 이용자들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인터뷰]
대응문제 부터 얘기를 해 보면 지금 가입자들이 가장 실망하는 것도 그날 있었던 이석우 대표 등의 행태입니다.
즉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다음카카오가 액션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가입자들 입장인데 아마 그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냥 국내 설정법에 따라야 된다, 그냥 마치 남 일 하듯이 이야기했고 또 사건이 또 하나 불거졌었죠.
법인 변호사.
불쌍한 중생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마치 우리 길 가고 가입자들은 가입자들 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 때문에.
만에하나 그때 실제적인 액션은 아니더라도 추상적으로라도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하는 게 그날 시작이 돼서 그날 주가도 10% 폭락하고 그랬는데 그러자 이용자들의 행동이 나왔습니다.
가입자가 먼저 늘었는데요.
아, 이용 건수가 크게 줄었었는데요.
그래픽을 먼저 볼까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카카오톡의 이용건수입니다, 가입자가 아니라.
한 2646만명이 이용했었는데 그 후에 발표나고 이러면서 확 줄었죠.
40만명이 줄었고 다음카카오뿐만 아니라 라인, 네이트온, 마이피플, SNS 쓰는 전체 이용건수들이 167만명 줄어서 정부 검열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국내 메신저 전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안감이라는 게 작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비슷한 기간에 독일의 메신저 텔레그램은 사용자가 50만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결국은 국내 메신저 이용자가 전부 그쪽으로 옮겨 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많이 옮겨갔다고 하는데 또 혹자는 어쨌든 텔레그램으로 많이 옮겨가더라, 현재 분위기입니다.
[앵커]
지금 정확하게 50만명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고 저 종이비행기 모양, 저게 바로 독일의 메신저 텔레그램인데요.
이어서 며칠 전에 한겨레에서 실은 시사만평을 함께 보시죠.
오른쪽이 파란색이 텔레그램, 왼쪽이 카카오톡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SNS 매체는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기가 정말 힘들지만 다음카카오는 문을 활짝 열고 검찰을 모셨다라는 걸 꼬집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렇다면 해외 매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도 노력 부분인데요.
미국에서는 스냅챗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확인하면 바로 삭제되는 그런 기능인데 스냅챗도 완벽하지 않고 또 스냅챗이 해킹돼서 최근에 누드사진이 누출되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페이스북은 익명서비스를 곧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많이 들어올 때 마다 아예 다 까발려서 대중한테 다 공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카카오톡에서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모드, 타임머신모드라고 말을 합니다.
대화 내용에 암호화를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는 암호로 남아있어서 암호를 서버 담당자도 풀 수 없고 이제 남아있는 기록은 해당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만 들어있도록, 그래서 이걸 찾아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국내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많은 해외 메신저 중에서도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인터뷰]
텔레그램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개발한 건데 러시아의 여러 가지 검열을 피해서 독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특히 굉장히 암호를 안전하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크릿챗을 이용해서 종단간에 암호화를 시켜서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표준화된 암호방법을 안 써서 여러 가지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슷한 걸로 네이버에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이용하는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라인으로도 많이 갔는데 라인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처럼 종단간 어떤 프라이버시 모드를 하면 암호화를 통해서 하고 서버에 있는 것도 암호화시키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삭제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카톡이 그런 기능을 진작 도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작 도입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뒤늦게 다음카카오가 내놓은 개인정보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죠.
수신확인된 메시지는 아예 서버에서 삭제하고 서버를 압수해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화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휴대폰에서 대화를 삭제하면 복구가 안 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또 암호화 건 것도 3일 지나면 다 그것마저도 삭제하도록 저장기간을 줄였죠.
[앵커]
일명 외양간 프로젝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정도 방안이라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인터뷰]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내놨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은 기술보다도 이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점, 그거인데 아마 이 이후에 다음카카오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구글이라든지 야후 이런 데서 투명성을 리포트내는 것처럼 투명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역시 개인이 조심하는 게 가장 1차적인 피해방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저희가 유념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악성코드를 심어놓으면 이 시크릿 모드를 해 놓아도 악성코드가 미리 이걸 채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키보드해킹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잘 깔아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안 깔리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우리가 비밀모드로 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중간에서 누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게 되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끝으로 이번에 담론화됐으면 좋겠다, 검열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이번에 건이 좀 부각된 게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된 것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말이 IT 공안정국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만에하나 정반대로 파렴치한이라든가 유괴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보에 영장청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까지도 보호해야 하느냐.
치열한 법리싸움이나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남자애들 아동학대한 메일 서버 계정을 구글에서, FBI에서 주는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부가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받아줘야 되고 또 어떤 범죄는 끝까지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치열하게 토론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는 되고 어느 선까지는 안 되고 과연 이것도 맞는 건지.
그런데 정말로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도 다 보호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다 모아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와 같이 다음카카오 하면 감청영장이 거의 무력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청영장이 현재 보면 우리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지 아주 중대범죄에만 제한적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 영장이 무력화가 되니까 거기서 법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어떤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의 메신저 부분에서 거의 그동안 국내 SNS 독점을 하고 있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톡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카카오톡이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고 아마 빠르게 사업 확장하고 있고 플랫폼 업체도 하고 있는데 서서히 지금 나오는 행태들이 시장 지배자적인 우위적, 그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갑의 행태, 갑질을 하려는 걱정이 된다라는 게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카카오도 사업적 마인드로 해야 되겠지만 벌써 수수료 너무 많이 떼어간다.
좋은 사업들은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한다.
또 택시앱 하면서 소상공인들도 다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유념해서 사업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참 편리하게 썼던 프로그램인데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적이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SNS검열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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