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다시 딴 뒤 또 '음주운전'...일반인보다 8배

[앵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10명 중 3명은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걸린 비율보다 8배나 많은데요.

음주 운전자 교육이나 면허 재발급 등에 있어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통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차를 맞은편 차량이 돌진해 정면 충돌 합니다.

당시 사고 운전자는 만취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시민을 발견했지만 제때 차를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한해만도 2만6천 건이 넘고, 사고로 숨진 사람은 727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한 뒤에 다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연구소가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를 다시 딴 뒤 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신규면허 취득한 사람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람 중 음주운전으로 다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비율은 30%가 넘어 신규 취득자에 비해 8배나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 10명 중 3명이 5년 안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면허 재발급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음주운전자는 분명 질환이고 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치료가 끝났다라는 인정이 있은 뒤에야 면허증을 다시 발급해야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안전교육이라는 교육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모두 신규 운전자처럼 면허 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30개월의 장기 치료를 실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시간이 16시간에 불과합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4년 안에 면허를 다시 따는 비율이 83%로 미 캘리포니아주보다 2배 가까이 높아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