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비 대출 한도 LTV, 70%로 완화 추진

[앵커]

최경환 경제 부총리 후보자가 대표적인 부동산 금융규제인 집값 대비 대출 한도 LTV와 소득 대비 대출금 한도 DTI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정부는 LTV를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은행권하고 비은행권이 15%포인트 DTI같은 경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의 뜻에 따라 정부는 집값 대비 대출금 한도, LTV 규제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LTV는 대체로 은행과 보험사 기준 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되고 있고 2금융권에서는 70%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LTV가 70%로 완화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은행에서 집값의 50%만 대출할 수 있던 것이 7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뷰: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고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가계 대출의 질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대출자 상환능력과 직결되는 소득 대비 대출금 한도인 DTI 완화를 놓고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DTI는 대체로 서울은 50%, 수도권은 60%이고,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인터뷰: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LTV, DTI 규제를) 금융의 기본 원리로 봐야지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을 최경환 부총리 취임 뒤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