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적합업종 갈등

대기업-중소기업, 적합업종 갈등

2013.12.10. 오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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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엉뚱하게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리거나 농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중소기업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농림부는 두부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두부 제조업이 적합업종에 지정된 뒤 주로 국산 콩을 사서 두부를 만들어온 대기업들이 두부 생산을 줄이면서 콩 값이 폭락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LED 조명시장과 외식업계는 대기업의 진출을 막았더니, 외국계 기업들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관련 중소기업 단체들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대두가 많이 생산된 것은 수급상의 문제지 적합업종과는 관련이 없다는..."

[인터뷰:김복덕, LED 조명기구 생산업체 대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ED 서너 가지 품목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한 적도 없고 판매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또 제과업은 적합업종 지정 이후 9개월 동안 동네 빵집 수가 380여 개나 늘었고, 매출도 20%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적합업종을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만큼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매출이 늘고 있는지, 또 적합업종 지정이 오히려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터뷰: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에 WTO 라든가 외국계 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진입을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크다', '아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다'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그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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