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일본산 식품, 국민은 불안 vs 정부는 안전?" [YTN FM]

[경제 핫이슈] "일본산 식품, 국민은 불안 vs 정부는 안전?" [YTN FM]

2013.09.04.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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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일본산 식품, 국민은 불안 vs 정부는 안전?"-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

[YTN FM 94.5 '생생경제']

<수요 경제 핫이슈>"일본산 식품, 국민은 불안 vs 정부는 안전?"
-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

앵커:
지금 일본 오늘도 동경 인근에 6.9 되는 지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본에서 복잡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난해 일본, 2년 전이죠?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나고 김해와 부산 일대의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그랬던 모양인데 우리 땅값이 그러면 오를까요? 후지산이 또 들썩거린다고 그러고요.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도 쉬쉬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뒤늦게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답니다. 그 물을 마시는 물고기들, 어패류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국민의 안전, 건강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국회에서도,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주자 발표를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이하 김익중):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어제 토론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정부가 적용하는 방사능 검사 기준치 문제를 가지고 실제 피폭량을 감안한 안전기준치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익중:
정부가 이제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그런데 그게 의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앵커:
옳지 않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김익중:
기준치 이하에서는 암 발생이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되어있지 않고 피폭량하고 암발생은 정비례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피폭량이 많을수록 암환자수가 많이 증가하고요. 적으면 적게 증가하고 그래서 증가하지 않으려면 방사능이 없어야 합니다.

앵커:
질문이 하나 갑자기 생겼습니다. 보통 안전 기준치라고 할 때 그 안전기준치를 마련하려면 실험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김익중: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이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든지 아니면 체르노빌 사건이라든지 쓰리마일 원전사고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나온 실험을 바탕으로 한 겁니까? 안전기준치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익중:
네, 그게 역학조사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쓰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 피폭되었던 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수십년간 팔로우업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조사했던 역학조사 내용을 가지고 전세계 의학계에서 결론 내린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결론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일본산 식품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익중:
그렇죠.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것은 위험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방사능은 발암물질인데 그걸 먹는 게 안전할까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러면 그게 안전기준치라는 것도 사실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익중:
안전기준치라고 정부가 얘기하지 않죠. 그냥 기준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안전기준치가 아니고 관리기준치입니다.

앵커:
관리기준치다. 그렇군요.

김익중:
나라마다 10배씩 차이납니다.

앵커:
나라마다 10배나 차이난다고요?

김익중:
예, 그럼요. 나라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국가별로 10배 정도 관리기준치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김익중: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을 얼마나 섭취했는지에 따라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보고서, 이런 게 국제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김익중:
아직은 그런 연구가 되지는 않았죠. 그건 나중에 역학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텐데 지금 방사능에 대한 역학 조사는 정부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정부 정책이 지금 원전을 하고 있는 쪽이고 방사능을 오염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역학 조사는 정부가 잘 안 하려고 하죠.

앵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해안도, 토양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해서 일부 방사능에 노출이 됐고 해양수산도 이번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이미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에는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어 왔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김익중:
그렇게는 저는 파악을 않고 있고요. 정부도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해류 방향이 태평양 쪽이고 미국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잔 밑이 어두운 상태죠. 좀 영향을 지금 아직 안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앵커:
후쿠시마 쪽에서 나가는 관서지방으로 흘러내리는 강물 쪽에 지하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익중:
음, 그 가능성은 있죠. 그 가능성은 있지만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양에 비하면 만분의 1백만분의 1, 그러지 않을까요? 그쪽은 하여튼 그렇게 오염이 되지는 않은 걸로, 실제로 우리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들도 재보면 몇 번 측정해봤는데 안 나옵니다.

앵커:
안 나옵니까?

김익중:
예.

앵커: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어떻습니까?

김익중:
그건 많이 나오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작년까지 농수산식품부에서 측정을 했고 건당 하나씩 측정을 합니다. 몇톤이 들어오든지 간에 1키로씩 뽑아서 측정하는데 그 결과는 지금 식양청 홈페이지에 다 떠있는 상황이죠. 한 200회 정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들어왔고 그것들의 오염범위는 최대로 오염된 게 98베크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최저는 1베크렐 이하짜리도 있었고,

앵커:
예. 1베크렐하고 98베크렐하고 차이가 어떻게 체감하면 되겠습니까?

김익중:
베크렐이라는 것은 방사능 물질의 양인데요. 1초에 세슘이 핵붕괴를 몇 개하느냐입니다. 98베크렐이면 그 음식 1키로그램 안에서 세슘이 1초에 98개 붕괴를 한다는 뜻입니다. 1베크렐은 1초에 한 개가 분열한다는 거고요.

앵커:
그러면 세슘이 분열한다는 것은 인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김익중:
핵붕괴라는 것은 세슘 137, 또는 134가 핵의 모양이 달라지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게 핵반응인데 그 반응이 1초에 몇 개 일어나냐, 이런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에서는 발표하는 게 관리기준치라 그러면 결국은 일본산 수입제품, 수산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김익중: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살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니까 금지를 해버리면 피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네. 식품에 대한 금지도 금지지만 향후에 국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배상 청구나 이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김익중:
예, 그거는 이미 미국 쪽에서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산물, 이런 거 수입하는 업체들, 이런 쪽에서 또는 태평양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부들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연히 해야 할 걸로 저는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말씀들이 없으셔가지고,

김익중:
네.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다가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후에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어떻습니까?

김익중: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물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잡히는 생선들도 거의 대부분이 불검출입니다. 나오더라도 1베크렐 미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 깨끗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연근해는...

앵커:
정부가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준이 대만이니 중국, 홍콩보다도 안전하다고 여겨도 됩니까? 아니며 미흡합니까?

김익중: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중국, 대만, 홍콩의 경우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어요. 중국같으면 10개 현에서 나온 음식 전체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 수출하는 건 그대로 수입합니다.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앵커:
우리 쪽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안전하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검역체계나 시스템, 장비, 인력, 이런 걸 다 감았했을 때도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김익중:
일단 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마다 건마다 조사를 했으니까 그거는 좀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평양이 지금 오염됐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어느 나라가 잡든지 간에 그 나라 산이 될텐데 일본산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일본은 벌써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와이는 이미 권역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익중: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당장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마지막으로..

김익중:
일단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두세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본산 수입을 지금 전체 수산물 중에 3.몇%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그냥 금지시켜주면 그럼 제일 속시원하게 국민들이 수산시장에 가서 수산물을 먹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기준치를 좀 많이 낮춰주면 좋겠어요. 기준치가 지금 37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는 음식이 발견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높은 수치고,

앵커:
370베크렐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익중:
네.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기준치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으려면 어느 정도 낮추면 되겠느냐, 제가 생각해보면 100분의 1로 낮추면 됩니다. 3.7로, 3.7보다 높게 오염된 음식이 일본산 수산물 중에서 일부뿐입니다. 국내산 농산물, 수산물, 다 그 이상 안 나오거든요. 일본산 수산물 중에서도 일부만 3.7 이상 되기 때문에 저는 기준치를 100분의 1로 낮추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에 따라서 이게 또 원자력 사고가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잠복기가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기간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익중:
예,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중단해야 된다, 이게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 소비자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가야 하는 것입니까?

김익중: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앵커:
장기적이라고 하시면 대략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김익중:
한 100년 정도, 방사능 물질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플루토늄같은 것은 반감기가 2만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세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세슘이 30년 지나면 절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30년 더 지나도 4분의 1로 주는 겁니다. 3번 지나봤자 8분의 1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년 이상 문제가 될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도 있지만 좌측으로 보면 중국의 원전도 앞으로 185개를 짓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23개나 있고요. 어떻습니까?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익중:
예. 그 말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보면 유럽하고 미국같은 선진국들은 원전을 새로 짓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원전을 안 지었어요. 그리고 살살살 줄였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지난 25년동안 50개의 원전을 줄여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줄이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손을 떼고 있는 산업이 바로 원자력 산업입니다. 후진국들이 지금 달라붙고 있는 거죠. 이거 원인을 보셔야 됩니다. 후진국들이 열심히 짓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끄고 있는 원전 개수를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원전 개수가 줄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태양광, 풍력, 이런 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변화가 왜 생겼는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앵커:
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사고 싶어하고 가지고 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김익중:
측정기를 갖고 있으면 주변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불안감을 좀 줄일 수있다고 보는게 문제는 그걸로 식품까지 측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앵커:
왜요?

김익중:
민감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식품에서 방사능 측정하려면 1톤 정도 무게가 되는 그런 측정기가 있습니다. 값도 아주 비싸고요. 그걸로 측정해야 되거든요.

앵커:
수산시장에서 공무원분들이 괜찮다고 얘기하시면서 삑삑 소리나는 기계를 대고 뽑는 그 측정기는 무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익중:
그거는 좀 웃기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앵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익검역을 철저히 해서 일본산은 무조건 다 100% 차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원에서 잡히는 태평양 쪽에서 잡히는 모든 물고기에 대해서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밖에 방법이 업겠네요, 그죠?

김익중: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앵커:
교수님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김익중:
다른 분들은 저희 주변에 친구들은 저와 다 비슷한 의견이신데 원자력을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고 계시고 정부 관리들도 원자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건강보다는 한수원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앵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김익중:
네, 고맙습니다.

앵커:
동국대 의과대학교 김익중 교수였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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