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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경제 핫이슈]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1주년, 무언가 달라졌나?"
-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아무리 봐도 말입니다. 이 곽수종의 YTN생생경제 이 시간대가 황금시간대 같아요. 모든 대선 주자들이 대선 발표를 하실 때마다 제 시간대 앞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산바까지,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제 방송을 잡아먹었습니다. 세상에, 이 곽수종의 YTN생생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대에 나오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읽다가 어제 사실은 산바가 오면서 특별방송하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던 시민컷의 들어있던 내용을 모르고 제가 죽 읽어버렸습니다. 작가분의 실수가 아니라 어제 산바의 영향때문이었던 걸로 들통이 났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상위 1%의 탐욕을 비판하던 반 월가 시위가 1주년 됐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1% vs 99% 이야기를 하던 게 엊그제같은데, 그런데 미국사람들은 잊어먹지 않네요. “은행은 구제를 받았지만, 우리는 파산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때이다.” 라는 구호 아래 여전히 뉴욕 맨해튼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같았으면 벌써 잊어먹고 이게 무슨 말이지? 1% vs 99% 이런 말씀드리면 저거 무슨 말이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중에서..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절대 정부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 금융 자본의 탐욕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1주년. 그 의미와 함께 우리 금융의 빛과 그림자도 함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이하 홍성준):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자, 홍성준 처장님,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앵커:
기념시위 이어진다면서요?
홍성준:
예. 지금 월가 시위대가 전 세계 30여 개 도시에서 행진과 집회 등 1주년 기념 이런 거를 행사로서 이번 집회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99%의 금융피해 대중을 구제하라는 분노의 행진은 계속될 거라 생각됩니다.
앵커:
그동안 행적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시위가 진행되어왔는지, 진행되어왔는데 우리가 이목을 못 끌었는지 아니면 조용히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홍성준:
전 세계가 작년부터 부글부글 끓어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반 월가 시위대는 자신들이 아랍의 봄을 불러 온 튀니지 청년의 분신, 그리고 광장점령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작년 초에 일어났던 아랍의 봄은 단순히 오래된 친미독재정권, 부패한 왕정에 대한 항의만이 아니라 투기자본에 의한 곡물폭등, 불평등한 저개발, 청년실업 등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확산된 건데요. 이런 아랍의 운동이 미국의 대중들을 월가 점령시위로 이끌었고, 이걸 또 다시 유럽의 대중들이 보면서 자신들의 나라, 금융가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 점령운동이 한국과 전 세계로 확산된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금융가는 금융가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어쨌든 단편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보면 2008년 리만사태가 터지고 미상하원에서 청문회가 매일 개최가 됐는데 그 중하나가 이 금융사 CEO들의 보너스 문제였거든요? 임원들..
홍성준:
예, 맞습니다.
앵커:
아직 우리나라 금융계도 그렇고 도대체 이분들이 뭐를 생산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조업체들의 임직원들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급여를 받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홍성준:
문제는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문제인데. 이 금융자본의 특징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길거리에 나와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한국에서도 작년 엄청난 금융자본들의 수익이 생겼고요. 이 수익 그 자체가 큰 것 자체가 대중의 분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규제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가 나서서 그들 편을 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그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 개혁돼야 한다는 거죠.
앵커:
많은 대선 주자들 나오고 계시고, 또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이분들을 저축은행사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홍성준:
예예.
앵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개정 그리고 금융재벌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그리고 시민들의 허리띠를 더욱 더 쪼게 만들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식의 착취라 그러면 너무 심한 단어라 그럴 것 같고, 고리대업과 같은 이런 행태, 왜 지적을 안 하고 고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요?
홍성준:
문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야정치권 누구라도 보수정치권 누구라도 그러한 어떤 금융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세력이 없습니다.
앵커:
독립적인 세력이 없다는 말씀은 그분들로부터 어떤 영향권 하에 있다는 겁니까?
홍성준: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초 후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해서 규제완화,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와 그들을 위해서 입법을 해왔고, 그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왔던 정치세력들입니다. 김대중 정권 이래로 노무현, 지금의 현재정권, 이 사람들 모두가 그랬던 사람들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심지어 그런 금융자본의 방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롬니같은 사람이 그 자신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먹튀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한국의 언론에도 이미 소개된 바 있고 지금 한국의 유력한 후보 중의 한사람도 사실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낸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금융자본이 성장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지 규제해야한다, 99%의 입장에 서있을 거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예. 저희들이 참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정책을 내고 그 정책이 행정명령이나 법으로 입법화가 되야 하는데 작년에는 여의도에서도 월가 점령 시위에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 열렸었죠?
홍성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업계도 똑같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홍성준: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여의도 점령을 했는데요. 미국 월가의 금융·투기자본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수익을 내는 방식도, 소비자와 노동자를 수탈하는 방식도 전 세계가 유사하게 똑같습니다.
앵커:
하나 예를 들어주시죠. 어떻게 수탈을 합니까?
홍성준:
기본적으로 지금 시중의 대부분의 은행은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소유지배입니다. 그들의 지배주주들, 한번 검색해 찾아보시면 그렇고요. 자본시장에도 그들은 굉장히 큰 손이고요.
앵커:
예를 들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CITY은행이나 이런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큰 손으로 작용하면서,
홍성준:
있고,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이런 시중의 7대 은행의 대부분의 대부부들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금융회사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에서도 먹튀가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 kt같은 경우 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통신요금 너무 비싸니까 내리라고 공약을 했지만 전혀 이행이 안 되죠. 근데 그 kt의 49% 정도가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들이 서유,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사회에서도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금융·투기자본의 폐해입니다.
앵커:
왜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들, 주주들이 그렇다, 소유지배가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안 물어봐서 안 알린 겁니까? 아니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까?
홍성준:
지난 십수년동안 한국사회는 모두가 부자가 돼야한다, 그것도 금융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한다는 거를 나라 정부든, 정치권이든, 또 나아가서는 방송이나 교육에서도 강조해왔고요. 즉, 그런 식의 사회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천만펀드시대가 된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금융이라는 것은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문제는 피해대중들이 이미 한국에서도 거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국가의 망국병 중의 하나가 방금도 말씀했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부가가치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라고 하는 이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또 세계경제에서의 수탈경제는 정말 한번은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서민금융을 비롯해서 정부와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 하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홍성준:
아, 예. 늘 그런 공약과 정책은 발표되죠. 그런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대주주들, 그리고 금융관료들이 서민들,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강탈한 사건은 1년이 넘도록 해결되고 있지 않고 또, 개인채무가 1000조를 넘고 있고요. 최근에는 CD금리조작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이 사실 어딘가에는 다 쌓여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회사 금고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다 고배당을 통해서 누군가 소수에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그들과 결탁했던 관료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피해는 끝나지 않을 거고 지금이라도 서둘러야할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정부가 서민금융얘기할 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금융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선이라는 큰 변수 있지 않습니까?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금융가를 점령하라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 강력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홍성준:
예. 맞습니다.
앵커:
홍성준 사무처장께서 보시기에 이 금융가의 행태 구태를, 구학을, 아니면 신학이든지 구학이든지, 이거를 뿌리뽑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성준:
기본적으로는 지금 세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금융자본 그 자체를 철저하게 규제해야하는 거고 그들과 결탁해온 정부관료나 사회 엘리트 집단에 대한 어떤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 더 급한 거는 금융소비자들, 피해자들 규제 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대선이나 이런 것 속에서 관심있게 갖고 있는 거는 지난 겨울 여의도점령운동을 했던 분들과 오랜 고민과 토론 속에서 최근 두가지 법률안 초안을 최근 민주당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했는데, 하나는 금융소비자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과,
앵커:
그거는 분명히 금융위원회에서 독립돼야 합니다.
홍성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하자는 거고, 그 안에 대부분의 구성도 금융소비자 운동이나 금융공공성 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시스템 자체가 일방적인 금융관료와, 또는 소수의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데 금융위원회를 민주화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정부대표,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서 뽑자는 겁니다. 이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법률 초안을 냈는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우리사회가 이러한 법에 공감할 만큼 우리사회도 굉장히 많은 금융피해자가 생겼다는 거고, 반드시 이러한 사회적 분노에 의해서 세상은 바뀔 거라 믿습니다.
앵커: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보다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돈에 속지 말고, 돈에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금융감독, 그리고 많은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금융자본에 대해서 두눈 크게 뜨시고 잘 지켜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전화 주십시오.
홍성준:
예. 감사합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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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아무리 봐도 말입니다. 이 곽수종의 YTN생생경제 이 시간대가 황금시간대 같아요. 모든 대선 주자들이 대선 발표를 하실 때마다 제 시간대 앞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산바까지,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제 방송을 잡아먹었습니다. 세상에, 이 곽수종의 YTN생생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대에 나오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읽다가 어제 사실은 산바가 오면서 특별방송하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던 시민컷의 들어있던 내용을 모르고 제가 죽 읽어버렸습니다. 작가분의 실수가 아니라 어제 산바의 영향때문이었던 걸로 들통이 났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상위 1%의 탐욕을 비판하던 반 월가 시위가 1주년 됐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1% vs 99% 이야기를 하던 게 엊그제같은데, 그런데 미국사람들은 잊어먹지 않네요. “은행은 구제를 받았지만, 우리는 파산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때이다.” 라는 구호 아래 여전히 뉴욕 맨해튼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같았으면 벌써 잊어먹고 이게 무슨 말이지? 1% vs 99% 이런 말씀드리면 저거 무슨 말이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중에서..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절대 정부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 금융 자본의 탐욕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1주년. 그 의미와 함께 우리 금융의 빛과 그림자도 함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이하 홍성준):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자, 홍성준 처장님,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앵커:
기념시위 이어진다면서요?
홍성준:
예. 지금 월가 시위대가 전 세계 30여 개 도시에서 행진과 집회 등 1주년 기념 이런 거를 행사로서 이번 집회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99%의 금융피해 대중을 구제하라는 분노의 행진은 계속될 거라 생각됩니다.
앵커:
그동안 행적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시위가 진행되어왔는지, 진행되어왔는데 우리가 이목을 못 끌었는지 아니면 조용히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홍성준:
전 세계가 작년부터 부글부글 끓어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반 월가 시위대는 자신들이 아랍의 봄을 불러 온 튀니지 청년의 분신, 그리고 광장점령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작년 초에 일어났던 아랍의 봄은 단순히 오래된 친미독재정권, 부패한 왕정에 대한 항의만이 아니라 투기자본에 의한 곡물폭등, 불평등한 저개발, 청년실업 등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확산된 건데요. 이런 아랍의 운동이 미국의 대중들을 월가 점령시위로 이끌었고, 이걸 또 다시 유럽의 대중들이 보면서 자신들의 나라, 금융가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 점령운동이 한국과 전 세계로 확산된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금융가는 금융가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어쨌든 단편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보면 2008년 리만사태가 터지고 미상하원에서 청문회가 매일 개최가 됐는데 그 중하나가 이 금융사 CEO들의 보너스 문제였거든요? 임원들..
홍성준:
예, 맞습니다.
앵커:
아직 우리나라 금융계도 그렇고 도대체 이분들이 뭐를 생산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조업체들의 임직원들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급여를 받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홍성준:
문제는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문제인데. 이 금융자본의 특징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길거리에 나와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한국에서도 작년 엄청난 금융자본들의 수익이 생겼고요. 이 수익 그 자체가 큰 것 자체가 대중의 분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규제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가 나서서 그들 편을 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그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 개혁돼야 한다는 거죠.
앵커:
많은 대선 주자들 나오고 계시고, 또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이분들을 저축은행사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홍성준:
예예.
앵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개정 그리고 금융재벌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그리고 시민들의 허리띠를 더욱 더 쪼게 만들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식의 착취라 그러면 너무 심한 단어라 그럴 것 같고, 고리대업과 같은 이런 행태, 왜 지적을 안 하고 고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요?
홍성준:
문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야정치권 누구라도 보수정치권 누구라도 그러한 어떤 금융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세력이 없습니다.
앵커:
독립적인 세력이 없다는 말씀은 그분들로부터 어떤 영향권 하에 있다는 겁니까?
홍성준: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초 후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해서 규제완화,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와 그들을 위해서 입법을 해왔고, 그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왔던 정치세력들입니다. 김대중 정권 이래로 노무현, 지금의 현재정권, 이 사람들 모두가 그랬던 사람들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심지어 그런 금융자본의 방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롬니같은 사람이 그 자신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먹튀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한국의 언론에도 이미 소개된 바 있고 지금 한국의 유력한 후보 중의 한사람도 사실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낸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금융자본이 성장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지 규제해야한다, 99%의 입장에 서있을 거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예. 저희들이 참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정책을 내고 그 정책이 행정명령이나 법으로 입법화가 되야 하는데 작년에는 여의도에서도 월가 점령 시위에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 열렸었죠?
홍성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업계도 똑같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홍성준: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여의도 점령을 했는데요. 미국 월가의 금융·투기자본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수익을 내는 방식도, 소비자와 노동자를 수탈하는 방식도 전 세계가 유사하게 똑같습니다.
앵커:
하나 예를 들어주시죠. 어떻게 수탈을 합니까?
홍성준:
기본적으로 지금 시중의 대부분의 은행은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소유지배입니다. 그들의 지배주주들, 한번 검색해 찾아보시면 그렇고요. 자본시장에도 그들은 굉장히 큰 손이고요.
앵커:
예를 들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CITY은행이나 이런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큰 손으로 작용하면서,
홍성준:
있고,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이런 시중의 7대 은행의 대부분의 대부부들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금융회사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에서도 먹튀가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 kt같은 경우 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통신요금 너무 비싸니까 내리라고 공약을 했지만 전혀 이행이 안 되죠. 근데 그 kt의 49% 정도가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들이 서유,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사회에서도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금융·투기자본의 폐해입니다.
앵커:
왜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들, 주주들이 그렇다, 소유지배가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안 물어봐서 안 알린 겁니까? 아니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까?
홍성준:
지난 십수년동안 한국사회는 모두가 부자가 돼야한다, 그것도 금융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한다는 거를 나라 정부든, 정치권이든, 또 나아가서는 방송이나 교육에서도 강조해왔고요. 즉, 그런 식의 사회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천만펀드시대가 된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금융이라는 것은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문제는 피해대중들이 이미 한국에서도 거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국가의 망국병 중의 하나가 방금도 말씀했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부가가치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라고 하는 이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또 세계경제에서의 수탈경제는 정말 한번은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서민금융을 비롯해서 정부와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 하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홍성준:
아, 예. 늘 그런 공약과 정책은 발표되죠. 그런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대주주들, 그리고 금융관료들이 서민들,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강탈한 사건은 1년이 넘도록 해결되고 있지 않고 또, 개인채무가 1000조를 넘고 있고요. 최근에는 CD금리조작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이 사실 어딘가에는 다 쌓여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회사 금고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다 고배당을 통해서 누군가 소수에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그들과 결탁했던 관료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피해는 끝나지 않을 거고 지금이라도 서둘러야할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정부가 서민금융얘기할 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금융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선이라는 큰 변수 있지 않습니까?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금융가를 점령하라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 강력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홍성준:
예. 맞습니다.
앵커:
홍성준 사무처장께서 보시기에 이 금융가의 행태 구태를, 구학을, 아니면 신학이든지 구학이든지, 이거를 뿌리뽑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성준:
기본적으로는 지금 세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금융자본 그 자체를 철저하게 규제해야하는 거고 그들과 결탁해온 정부관료나 사회 엘리트 집단에 대한 어떤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 더 급한 거는 금융소비자들, 피해자들 규제 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대선이나 이런 것 속에서 관심있게 갖고 있는 거는 지난 겨울 여의도점령운동을 했던 분들과 오랜 고민과 토론 속에서 최근 두가지 법률안 초안을 최근 민주당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했는데, 하나는 금융소비자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과,
앵커:
그거는 분명히 금융위원회에서 독립돼야 합니다.
홍성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하자는 거고, 그 안에 대부분의 구성도 금융소비자 운동이나 금융공공성 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시스템 자체가 일방적인 금융관료와, 또는 소수의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데 금융위원회를 민주화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정부대표,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서 뽑자는 겁니다. 이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법률 초안을 냈는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우리사회가 이러한 법에 공감할 만큼 우리사회도 굉장히 많은 금융피해자가 생겼다는 거고, 반드시 이러한 사회적 분노에 의해서 세상은 바뀔 거라 믿습니다.
앵커: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보다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돈에 속지 말고, 돈에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금융감독, 그리고 많은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금융자본에 대해서 두눈 크게 뜨시고 잘 지켜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전화 주십시오.
홍성준:
예. 감사합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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