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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카지노 설립 사전심사제 전환 추진” -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학과 양일용 교수
[YTN FM 94.5 '생생경제']
<화요 경제 핫이슈>“카지노 설립 사전심사제 전환 추진”
-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학과 양일용 교수
앵커:
오늘의 경제핫이슈 두번째 코너에서도요, 청취자분들이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시겠네요. 이슈 자체가 굉장히 핫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활성화의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설립을 사후허가제에서 사전심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 자본 유치 가능성에 긍정적인 기대를 할수도 하지만, 허가를 내준 뒤에는 정부가 외국자본을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통제할 수가 없다면 부작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건데, 이 카지노 설립 사전심사제 전환 추진... 어떤 내용이고, 짚어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지노 설립, 허가가 되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필요없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주시면 제가 바로 교수님과 연결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하실 분은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학과 양일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학과 양일용 교수(이하 양일용):
네, 안녕하십니까~제주관광대학 카지노경영학과 양일용 교수입니다.
앵커:
네. 이 정부가 내수활성화의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복합리조트 내의 카지노를 사전심사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후 허가제는 무엇이고 사전심사제는 무엇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일용:
예. 사후허가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그러니까 현행법이 되겠죠. 현행법에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이면서 호텔 등에 3억 달러 이상을 실제로 투입한 후에 카지노 면허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만으로 카지노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지 못한다는 우려를 투자자 측에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도입된 취지라고 볼 수 잇습니다.
앵커:
이 허가사항은 국토해양부 겁니까 어디껍니까?
양일용:
아, 카지노와 관련된 건은 카지노 허가는 관광진흥법 상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허가에 대학 적합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앵커:
네. 다른 부처들은 개입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양일용:
예. 카지노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게 되어있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내용이 찬성이신 것 같은데..
양일용:
네. 저는 이 카지노 사전 심사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카지노의 사전심사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카지노 면허를 따기가 매우 엄격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앵커:
그렇죠.
양일용: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 효과와 해택이 있는 반면에 또 도박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이나 비용이 야기되는 산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례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것이 최초로 합법화 된 것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네바다 대법원에서 카지노 사업을 특권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앵커:
예. 그러시죠, 간단히..
양일용:
예. 카지노 사업은 미국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미국국민은 유용한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용한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할 권리가 있는데, 카지노는 그런 사업이나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카지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특권이고 그래서 특권이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법판례에서도 이 카지노 사업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언제든지 유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내재 된 헌법적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법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절차라든지, 그 면허를 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사전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는 이해는 갑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설정을 해놓고 투자활성화나 외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다보니까 많이 안타깝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또 뭐라고 할까, 너무 이게 졸속하게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이런 의심도 되고, 그리고 너무 외자유치 실적을 우선시 하다보면 중요한 원칙, 이 발란스를 맞춰 줘야하는데, 경제적인 해택과 사회적인 비용, 이런 부담, 해택을 저울질해야하는데 그런 것들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을 자칫 놓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자본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일자리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방금 말씀해주신대로 이 먹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일용:
예.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사전심사제를 하면서 갖게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전심사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어떤 현물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류상으로 해서 심사가 나가서 카지노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이행을 해줘야하는데 그 외국계 자본이 그대로 약속한대로 이행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그럴 경우에 패널티를 먹일 수 있는 거는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수단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뭐 ISD 제소 문제도 있을 거고요. 국가가 나서서 거기다 하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다가 설치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부산에도 있고 광양만, 새만금 이런 쪽에다가 경제자유구역에다가 카지노만 만들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외자유치 실적이 부족해서 임기응변으로 내놓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양일용:
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카지노의 속성을 보게되면 사실은 카지노가 여가활동을 하면서 겜블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겜블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카지노를 아무데서나 하게끔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 마카오가 굉장히 크게 성행하고 있는데, 본토에서는 하지를 않잖아요, 중국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면 카지노를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6군데가 있는데, 이제 경제자유구역 6군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다 카지노가 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적절한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사전심사제가 되버리면 외국의 다른 카지노자본들이 그 사제를 보고서 자기들도 그쪽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우리 지방정부라든지에서도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고용도 고용창출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앵커:
마카오 말씀을 하셨지만 마카오라고 하는 게 물론 카지노도 카지노지만 중국 부호들의 돈세탁 장소로도 유명하고요.
양일용:
그렇죠. 예.
앵커:
그 다음에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다가 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카지노도 여권 위조하든지 여러 가지 위조방법으로 들어갈 사람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일용:
예예.
앵커:
여러 가지 이런 불법적인 문제들도 사전에 막을 수 잇는 내용들을 사전에 해놓고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애청자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를 놓고 보면, 도박이 산업이 되고 금융이 공학이 되고있다. 자본주의가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문자보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많은 분, 어떤 분 생각에는 지금 사행사업 허가를 확대하는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유럽, 싱가폴에서도, 싱가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일용:
예. 싱가폴만 하더라도 2010년도에 두 곳이 오픈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0년 오픈하기 전에 벌써 6,7년 전부터 카지노 도입에 대한 법도 만들고 해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 사전의 검토라든지 이런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을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앵커:
당연히 생기겠죠. 교수님,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새 일자리 구하기 참 힘들고요. 외국인 투자들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카지노 산업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환영할만한 방법이라는 문제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걸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면 어떤 정책방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6년에 걸친 싱가폴은 스타디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정책적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양일용:
예. 지금 사실 카지노쪽은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카지노는 전세계 카지노가 도입된 것하고는 좀 특별하게 성장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게 카지노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유층이 돈세탁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놀이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입을 지방이나 정부에서 그걸 가져가서 다시 기간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7년도에 카지노가 인천에 처음으로 개설이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카지노는 60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 일종의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씨를 많이 많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큰 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카지노가 무엇이었냐면 외화획득을 위한 외국인 전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외화획득을 하는 카지노가 되다보니까 별도의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OECD에도 가입을 하고, 또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오픈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오픈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내국인한테는 거의 오픈을 안 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강원랜드가 있지만 강원랜드는 기본적으로 한시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광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폐광특별법에 의한 한시가 끝나게 되면 문을 닫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을 받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카지노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앵커: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더 카지노 산업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못들은 말씀은 제가 전화연결해서 다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제 같아서 그렇습니다.
양일용:
아, 예예.
앵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일용: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학과 양일용 교수였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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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경제 핫이슈>“카지노 설립 사전심사제 전환 추진”
-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학과 양일용 교수
앵커:
오늘의 경제핫이슈 두번째 코너에서도요, 청취자분들이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시겠네요. 이슈 자체가 굉장히 핫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활성화의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설립을 사후허가제에서 사전심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 자본 유치 가능성에 긍정적인 기대를 할수도 하지만, 허가를 내준 뒤에는 정부가 외국자본을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통제할 수가 없다면 부작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건데, 이 카지노 설립 사전심사제 전환 추진... 어떤 내용이고, 짚어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지노 설립, 허가가 되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필요없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주시면 제가 바로 교수님과 연결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하실 분은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학과 양일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학과 양일용 교수(이하 양일용):
네, 안녕하십니까~제주관광대학 카지노경영학과 양일용 교수입니다.
앵커:
네. 이 정부가 내수활성화의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복합리조트 내의 카지노를 사전심사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후 허가제는 무엇이고 사전심사제는 무엇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일용:
예. 사후허가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그러니까 현행법이 되겠죠. 현행법에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이면서 호텔 등에 3억 달러 이상을 실제로 투입한 후에 카지노 면허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만으로 카지노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지 못한다는 우려를 투자자 측에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도입된 취지라고 볼 수 잇습니다.
앵커:
이 허가사항은 국토해양부 겁니까 어디껍니까?
양일용:
아, 카지노와 관련된 건은 카지노 허가는 관광진흥법 상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허가에 대학 적합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앵커:
네. 다른 부처들은 개입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양일용:
예. 카지노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게 되어있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내용이 찬성이신 것 같은데..
양일용:
네. 저는 이 카지노 사전 심사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카지노의 사전심사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카지노 면허를 따기가 매우 엄격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앵커:
그렇죠.
양일용: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 효과와 해택이 있는 반면에 또 도박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이나 비용이 야기되는 산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례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것이 최초로 합법화 된 것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네바다 대법원에서 카지노 사업을 특권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앵커:
예. 그러시죠, 간단히..
양일용:
예. 카지노 사업은 미국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미국국민은 유용한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용한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할 권리가 있는데, 카지노는 그런 사업이나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카지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특권이고 그래서 특권이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법판례에서도 이 카지노 사업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언제든지 유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내재 된 헌법적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법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절차라든지, 그 면허를 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사전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는 이해는 갑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설정을 해놓고 투자활성화나 외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다보니까 많이 안타깝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또 뭐라고 할까, 너무 이게 졸속하게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이런 의심도 되고, 그리고 너무 외자유치 실적을 우선시 하다보면 중요한 원칙, 이 발란스를 맞춰 줘야하는데, 경제적인 해택과 사회적인 비용, 이런 부담, 해택을 저울질해야하는데 그런 것들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을 자칫 놓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자본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일자리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방금 말씀해주신대로 이 먹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일용:
예.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사전심사제를 하면서 갖게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전심사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어떤 현물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류상으로 해서 심사가 나가서 카지노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이행을 해줘야하는데 그 외국계 자본이 그대로 약속한대로 이행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그럴 경우에 패널티를 먹일 수 있는 거는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수단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뭐 ISD 제소 문제도 있을 거고요. 국가가 나서서 거기다 하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다가 설치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부산에도 있고 광양만, 새만금 이런 쪽에다가 경제자유구역에다가 카지노만 만들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외자유치 실적이 부족해서 임기응변으로 내놓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양일용:
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카지노의 속성을 보게되면 사실은 카지노가 여가활동을 하면서 겜블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겜블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카지노를 아무데서나 하게끔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 마카오가 굉장히 크게 성행하고 있는데, 본토에서는 하지를 않잖아요, 중국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면 카지노를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6군데가 있는데, 이제 경제자유구역 6군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다 카지노가 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적절한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사전심사제가 되버리면 외국의 다른 카지노자본들이 그 사제를 보고서 자기들도 그쪽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우리 지방정부라든지에서도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고용도 고용창출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앵커:
마카오 말씀을 하셨지만 마카오라고 하는 게 물론 카지노도 카지노지만 중국 부호들의 돈세탁 장소로도 유명하고요.
양일용:
그렇죠. 예.
앵커:
그 다음에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다가 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카지노도 여권 위조하든지 여러 가지 위조방법으로 들어갈 사람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일용:
예예.
앵커:
여러 가지 이런 불법적인 문제들도 사전에 막을 수 잇는 내용들을 사전에 해놓고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애청자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를 놓고 보면, 도박이 산업이 되고 금융이 공학이 되고있다. 자본주의가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문자보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많은 분, 어떤 분 생각에는 지금 사행사업 허가를 확대하는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유럽, 싱가폴에서도, 싱가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일용:
예. 싱가폴만 하더라도 2010년도에 두 곳이 오픈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0년 오픈하기 전에 벌써 6,7년 전부터 카지노 도입에 대한 법도 만들고 해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 사전의 검토라든지 이런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을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앵커:
당연히 생기겠죠. 교수님,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새 일자리 구하기 참 힘들고요. 외국인 투자들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카지노 산업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환영할만한 방법이라는 문제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걸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면 어떤 정책방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6년에 걸친 싱가폴은 스타디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정책적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양일용:
예. 지금 사실 카지노쪽은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카지노는 전세계 카지노가 도입된 것하고는 좀 특별하게 성장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게 카지노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유층이 돈세탁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놀이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입을 지방이나 정부에서 그걸 가져가서 다시 기간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7년도에 카지노가 인천에 처음으로 개설이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카지노는 60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 일종의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씨를 많이 많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큰 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카지노가 무엇이었냐면 외화획득을 위한 외국인 전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외화획득을 하는 카지노가 되다보니까 별도의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OECD에도 가입을 하고, 또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오픈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오픈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내국인한테는 거의 오픈을 안 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강원랜드가 있지만 강원랜드는 기본적으로 한시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광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폐광특별법에 의한 한시가 끝나게 되면 문을 닫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을 받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카지노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앵커: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더 카지노 산업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못들은 말씀은 제가 전화연결해서 다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제 같아서 그렇습니다.
양일용:
아, 예예.
앵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일용: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학과 양일용 교수였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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