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얼마나 들까?

통일비용 얼마나 들까?

2010.08.16.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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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시설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의 통일 비용을 마련해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추정치는 연구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랜드 연구소는 한국의 통일비용이 최저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2조 5,400억 원에서 최고 1조 7,000억 달러, 약 1,989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세 연구원은 통일이 된 뒤 10년 정도 국내 총생산 GDP의 7에서 12% 정도의 통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 경제연구소는 2005년 보고서에서 2015년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끝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 태평양 센터는 2조에서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2,340조에서 5,85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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