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만이 능사 아니다

[앵커멘트]

어제 국내 대부업 시장을 일본계 자금이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말로는 '서민금융'을 외치면서 정작 체계적인 관리에는 소홀한 정책당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산 70억 원 이상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들 가운데 95%는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자였습니다.

불황 속에 당장 돈이 급한데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기피하니까 최고 연 49% 고금리에도 손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 벽이 높은 시중은행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 비중도 전체의 12%에 불과한 수준.

그나마 가계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연 30∼40%의 금리를 받으니까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당국은 대부업체가 은행과 저축은행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못 하게 규제하는 상황.

결국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니까 비싼 금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상대적으로 싸게 자금을 조달하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틈새를 파고든 셈입니다.

[녹취: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
"과거에 대부업계가 좋지 못 했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은행권이나 수신기능을 가진 저리의 자금을 대부업계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장의 실체를 안 마당에는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당국은 일본계 자금의 잠식에 대해서도 오히려 경쟁 요인이 커져 금리 인하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며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대부업에 전반에 대해 감독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뒤늦게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녹취: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이제는 이것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관 주도로 관리를 하고 안 들어온 것은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대부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좀 넓혀주고,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책임도 같이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지나친 규제 강화가 오히려 취약한 국내 중소 대부업체들을 다시 음성적인 사채시장으로 내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이 신용도 단계별로 제도화된 체계 내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서민금융의 첫 걸음임을 당국이 깨달아야 할 시점입니다.

YTN 정병화[ch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