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대형통신사 나몰라라

[앵커멘트]



하루에도 몇번씩 오는 스팸전화 여러분 짜증나시죠?



그동안 스팸전화를 막을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통신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뷰:허준, 서울시 팔판동]

"요즘들어 하루 6건. 제가 080 수신거부번호가 있는데 그곳으로 넣어도 없는 번호라든가 같은 번호인데 또 들어와요."



[인터뷰:이승필, 파주시 교화읍]

"대출 건이란든지 카드 대납, 야한 메세지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짜증나죠."



시도때도 없이 들어오는 스팸전화가 이젠 짜증을 넘어 스트레스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스팸전화를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통신회사로부터 회선망을 빌린 전화정보 사업자가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060 번호를 빌려줘 스팸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060번호는 정해진 용도외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 임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KT와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4개 통신업체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8천 7백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김인수,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해당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060번호를 부여할 경우 사전심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060 정보사업자 뿐 아니라 대형 통신사들마저 스팸전화에 나몰라라 한 셈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