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관리 강화

[앵커멘트]



앞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도 산것처럼 속여 현금을 할인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7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금융질서문란 행위자의 은행연합회 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해 카드 불법할인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오인석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동안 사채업자 불법행위로 금융 감독당국과 경찰청에 적발된 실적은 모두 6,700여건.



이 가운데 카드 불법할인 이른바 '카드깡'이 가장 많은 3,821건으로 57%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도 산건처럼 속이고 대신 현금을 할인받는 카드깡이 급증한것은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급전 수요자들이 불법 카드할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금융감독원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신용한도가 총 5백만원인 카드 이용자가 카드깡을 통해 4백만원의 카드 빚을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15%의 카드깡 수수료가 계속 추가되면서 연체 1개월뒤 460만원에서 3개월뒤에는 608만원, 6개월뒤에는 925만원으로 채무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카드깡 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카드 할인업자는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이용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지난 한해 동안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불법 카드 이용자는 고작 10명에 불과합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카드깡 이용자의 은행연합회 등록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등 불법 카드할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 조사팀장]

"불법 카드할인 적발시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까지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용정보를 적극 공유할 방침입니다"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면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 등에도 큰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올해부터 신용카드사에 대한 검사시 카드할인 실태를 중점 점검항목에 포함시켜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카드할인을 예방하는데 주력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