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희 "재건축 시 이미 3중 과세...재초환은 불합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 의원은 오늘(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하면 공공 기여와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이미 3중 과세인데,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 등 외곽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의원은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기준 마련, 학교와 아파트를 연계해 조성하는 '주교 복합' 개발, 재개발 시 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공유지분 정부 투자 등을 제시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