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이 대통령, 중국 리창 총리와 오찬...'마두로 체포' 조기 수습될까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은 리창 총리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중 정상회담 두 달 만에 이뤄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현]
전체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실상 한중 간의 첫 단추를 잘 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동성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한중 관계가 순항할 수 있는 항구를 떠났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동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고 쉬운 것부터 한중 간 협력을 통해서 처리하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시진핑 주석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기에는 어려웠지만 한중 간에 충분한 최정상 간 스킨십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가 의미가 컸다, 이렇게 봐야 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도 사실상 새로운 한중관계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

[앵커]
한중 정상이 과거에 일제에 대항해서 힘을 모았다, 같이 공통적으로 강조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됐을까요?

[김용현]
역시 일본과 중국 사이 갈등이 굉장히 고조돼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 나오는 강경한 목소리들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그동안 계속 펼쳐왔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의 여행을 자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일 간 갈등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중 간에는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공유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침략이라는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거기에 저항했던 것.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저항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시정부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에 대해서 공동전선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한 입장을 역사인식을 통해서 주문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시 주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시 주석이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김용현]
시 주석이 이야기했던 것이 전략적 선택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이 가장 근간으로 하는 외교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에 근간한다. 거기에 기반한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 입장을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불만들을 그동안 간간이 표출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너무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과만 행동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만일 수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도드라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중국 측에 있었고 시 주석은 그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한중 협력도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외교적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한중 협력도 복원을 넘어서서 새롭게 한중 협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다만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중국 측에 설명한 그런 노력도 우리는 동시에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중국 방문의 경제사절단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이징 쇼핑몰에서발견됐어요. 중국과의 실질적인 경제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이번에 보면 한중 정상회담의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경제협력입니다. 이번에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수행을 넘어서서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면 전임 정부에서 한중 간의 경제협력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단절됐습니다. 한중 간에 상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 어려움들을 복원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한중 정상이 일치된 입장이고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을 포함한 여러 재벌총수들이 갔다고 봐야 되고. 이재용 회장이 쇼핑몰을 들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중 간 경제협력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이 중국의 인기 캐릭터죠. 라부부를 샀냐 안 샀냐, 이거 가지고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결국 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중 간의 경제협력 부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 지난달 YTN은 중국 어선의 '비밀 어창' 문제를 집중 보도한 바가 있어요. 맥을 같이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불법 조업 단속 강화를 요구했는데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용현]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국가 이익을 넘어서서 우리 영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 왔고. 이번에도 어민 단속 강화를 우리가 요청했고 아마 중국도 이것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 주말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저는 세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인 것 같고 또 미중 갈등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의 에너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게 베네수엘라의 중질유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상당한 양의 석유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알려진 바로는 수입양의 한 80% 정도를 베네수엘라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중국을 옥죄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중남미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먼로주의라고 해서 과거부터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재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남미, 중미에 있어서 또 캐나다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시키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강력한 행동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마두로 대통령은 오늘 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했죠. 여기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일각에서는 수십년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미국에서 형기를 마쳐야 하는 건가요?

[김용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1989년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파나마를 미국이 침공했고 거기에서 노리에가라고 하는 파나마 당시 최고 지도자를 체포했습니다. 미국 법정에 세웠고 40년형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교도소에서 30년 형기를 살다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의 미국에서 형기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지금 보면 마두로 대통령에게 씌워지는 문제들, 특히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관용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벌백계라는 차원에서도 이번 상황을 정치적으로 거래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다만 남미 쪽이나 유럽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될 경우에는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행을 맡게 됐는데 어쨌든 미국이 거기에 지상군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대행을 맡겨야 되는데 로드리게스가 대행이 되는 겁니까?

[김용현]
미국이 과거에 보면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때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이럴 때 보면 직접 병력을 파견해서 실제 여러 상황들을 개선하는 문제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또 현지 반발도 굉장히 강했고 내전으로 그것이 비화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간접통치 같은 그런 형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앞장세우거나 또 특정한 인물을 앞장세워서 그 인물이 통치를 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간접통치하는 그런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매장량이 1위입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을 허투루 관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면 간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직접통치에 준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긴장하고 있을 국가들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번 미국의 행보가 중국의 타이완 공격 명분을 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그 문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부분인데요. 물론 이런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보다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대만의 입장이 중국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게 나오고 또 미국의 입장이 대만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서서 군사적인 협력의 범위를 상당히 높인다랄지, 또는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적 행동이 나온다든지 할 경우중국이 대만의 특정 지역을 침공한다랄지, 이런 전략적인 행동보다는 전술적인 목표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외교 국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