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보통신망법, 특정국 겨냥 아냐...오해 해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불법·유해 정보 확산 등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보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전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를 통상 마찰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규제로 해석하는 건 법안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입법 과정에서 미국 측과 소통하면서 입장을 반영한 것도 있다며 민주당도 외교·통상적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