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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4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민중기 특검, 판도라의 상자 열었다가 덮어버려
- 통일교 특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영향력 행사 의혹이 수사 대상
- 특검 추천, 정치권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추천해야
- 특검법 공동발의했다고 해서 개혁신당과의 지선 연대는 섣불러
- 민주당, 자신들 유리한 법안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여
- 혁신당, 제3정당이라고 주장하지만 늘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
-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尹 헌법 소원 시 '위헌성' 다분해
- '특검 중독' 민주당, 시작은 요란했지만 초라한 성적표 받아
- 민주당, 2차 특검 노림수는 지방선거 영향력 행사하려는 것
- 망법 개정안, 권력 보호 위해 국민 입틀막 하는 아주 위험한 법
-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초인적인 노력으로 당 결집시켜
- 김종혁 당원권 정지 권고, 시기상으로 조금 적절치 앞아
- 김병기 호텔권 논란,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 소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문을 열어주실 분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검사,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독재저지 특별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조배숙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조배숙 :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 김영수 :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걱정입니다.
◇ 조배숙 : 희망을 말해봤습니다.
◆ 김영수 : 우리 여야 정치권이 어려운 이웃들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민생 법안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권 이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수사 범위 특검 추천, 먼저 수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배숙 : 수사 범위는요. 총 6가지인데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금, 금품 로비 의혹,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특검을 특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을 은폐하고 무마한 의혹, 그것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통일교가 신도들을 정당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키고, 또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대표적으로 수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김영수 :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다’ 그래서 고발 조치하신 거죠?
◇ 조배숙 : 네, 고발도 했죠.
◆ 김영수 : 특검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 조배숙 : 여태까지 3개 특검은 전부 다 민주당 주도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당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권을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요. 특검 기간을 보니까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전부 최장 150일에서 한 170일 이 기간을 소요하고 있고. 그리고 규모도 보면 파견 검사를 최대 한 40명까지 하기로 한 규모로 법안을 구성했습니다.
◆ 김영수 : 보니까 조국혁신당도 특검안을 제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특검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죠?
◇ 조배숙 : 네, 아직은 안 하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 특검 추천이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 조배숙 :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양당의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 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천 자체를 정치권이 아닌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빨리 처리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조배숙 : 네,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군사 작전하듯이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미루다가 여론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았는데.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미온적이고 질질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빨리 처리하자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 김영수 :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통일교 의혹에 국민의힘 의원도 의혹을 받고 있고, 재판까지 들어갔고요. 더불어민주당 여당 인사들도 관련 의혹이 있으니 이 두 당을 제외하고 제3의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글쎄요. 그 당은 자기들이 제3 정당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 현안에서 보면 민주당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못 느끼고 사실상 범여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추천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같이 공동 법안 발의하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연대까지 같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조배숙 :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해서 연대를 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고요. 단, 이재명 정부 그리고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특검법 공동 발의 이것이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선거 연대의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출발점을 만든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도 있습니다.
◆ 김영수 : 예, 긍정적인 신호로도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연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만 민주당은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결국 통과가 됐잖아요? 민주당은 위헌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 조배숙 : 이 법이 과정을 보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위헌성이 있다’ 그랬는데도 무작정 일방 통과를 시키더니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그리고 또 법조계, 법원, 언론에서 너무 이게 위헌성이 크다 하고 이렇게 저항이 심하니까. 그때야 로펌에다가 용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거를 로펌에다가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수준인가. 우리 당하고 이 위헌성 문제를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수정안도요. 저희가 22일날 법안을 상정하는데, 11시에 국회를 열었는데 수정안을 저희들이 받은 게 10시 30분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어쨌든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은 재판의 독립도 있지만 사법 행정의 독립입니다. 이 사법행정의 독립, 이 사법행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건 배당입니다. 과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판사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떤 판사한테 배당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작위로 컴퓨터로 사건 배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은 재판받기 이전에 그 법원에 어떤 판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을 것인가가 미리 객관적인 룰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것인데. 이 법은 사후에 특정 사건을 집어가지고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회가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위헌이죠. 아무리 위헌성을 덜어냈다 어쨌다 하더라도 위헌인 것입니다.
◆ 김영수 : 그럼 헌재로 가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헌법 소원을 걸면 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 조배숙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본인들이 여러 가지 위헌성을 덜어냈고 어쨌고 했는데. 아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대법원에서 예규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봤는데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고민을 했어요. 무작위 배당을 해서 정해진 분을 그 사건을 거기다 몰아서 전담 재판부로 하고,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이 사건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하는 예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규를 하도록 하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이 법을 꼭 제정을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야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국민의힘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고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인 거고요.
◇ 조배숙 : 그러니까 복어 독을 20% 뺐다고 해서... 아니 80% 뺐다고 그래서 복어 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 김영수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민주당 입장은 ‘허위 정보 차단’이라는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입틀막 법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 조배숙 :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 아닌가요? 비판의 자유. 그런데 이 법을 보면 겉으로는 허위 정보 명예훼손 방지, 질서 유지 이런 걸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만드는 거죠.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이거는 과거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이 제정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언론 쪽에서도 반대하고, 또 이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됐어요. 너무 비판이 거세니까 결국 스스로 법안을 철회를 했는데. 다시 이 비슷한 법안이 또 올라온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부분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허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인지 허위인지 섞여 있고 이 판단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애초부터 허위라고 씌워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과거에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습기 살균제랄지 다중 범죄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게 할 수 있는 걸 터놓고요. 그리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을 사실 확인 단체라는 민간 단체를 뒀는데 또 그거를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2차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잖아요? 14가지 의혹을 더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민주당은 특검에 중독된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3개 특검을 했는데 결과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요란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어요. 게다가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리고 본인도 네오세미테크 투자를 해가지고 그 상태 직전에 이거를 팔아서 1억 얼마인가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를 해서 사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채상병 특검도 시작은 요란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었어요. 미진하다는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차 특검을 해서 결국 노리는 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포함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뭡니까?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도 출마를 할 텐데. 결국 노림수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정국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 김영수 : 잘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는 처음이라고 하죠? 필리버스터 24시간 가까이했어요. 기록이라고 하는데.
◇ 조배숙 : 저도 놀랐습니다. 거의 초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 김영수 : 오랜만에 친한계까지 응원하는 그런 국민의힘 한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저희들이 당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장동혁 대표님이 이 이번 기회에 본인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을 결집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게 아니냐. 본인은 물론 체력적으로도 또 굉장히 힘든 24시간이었겠지만 그런 의미를 두고 있고. 또 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오죽하면 당 대표가 저렇게 나서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느냐. 이게 여태까지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 김영수 : 조배숙 의원께서는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에 더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라든지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결별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당내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근데 저는 당 대표 입장을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베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급격한 단절은 지지층 내부에 큰 상처를 낸다. 그래서 결국 분열에 이르기 때문에 당내 이 모든 세력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고, 당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질서 있게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인내하고 힘을 모으는 단계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2년 정지 권고를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시기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권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 김영수 : 예.
◇ 조배숙 : 그러니까 윤리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요. 지난해 10월에 한 기업이 제공한 호텔 이용권을 사용해서 논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론 ‘적절치 못했다. 숙박 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저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이 철저했으면 그것도 따졌겠죠. 따져서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안 하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하셨어야죠.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그게 다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 김영수 : 법조인이시니까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문제가 됐던 국토교통위하고 정무위원회 이렇게 관여가 되셨던 분이라 상당히 그 부분은 문제가 소지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 의식의 측면에서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조배숙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4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민중기 특검, 판도라의 상자 열었다가 덮어버려
- 통일교 특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영향력 행사 의혹이 수사 대상
- 특검 추천, 정치권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추천해야
- 특검법 공동발의했다고 해서 개혁신당과의 지선 연대는 섣불러
- 민주당, 자신들 유리한 법안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여
- 혁신당, 제3정당이라고 주장하지만 늘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
-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尹 헌법 소원 시 '위헌성' 다분해
- '특검 중독' 민주당, 시작은 요란했지만 초라한 성적표 받아
- 민주당, 2차 특검 노림수는 지방선거 영향력 행사하려는 것
- 망법 개정안, 권력 보호 위해 국민 입틀막 하는 아주 위험한 법
-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초인적인 노력으로 당 결집시켜
- 김종혁 당원권 정지 권고, 시기상으로 조금 적절치 앞아
- 김병기 호텔권 논란,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 소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문을 열어주실 분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검사,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독재저지 특별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조배숙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조배숙 :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 김영수 :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걱정입니다.
◇ 조배숙 : 희망을 말해봤습니다.
◆ 김영수 : 우리 여야 정치권이 어려운 이웃들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민생 법안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권 이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수사 범위 특검 추천, 먼저 수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배숙 : 수사 범위는요. 총 6가지인데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금, 금품 로비 의혹,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특검을 특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을 은폐하고 무마한 의혹, 그것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통일교가 신도들을 정당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키고, 또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대표적으로 수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김영수 :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다’ 그래서 고발 조치하신 거죠?
◇ 조배숙 : 네, 고발도 했죠.
◆ 김영수 : 특검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 조배숙 : 여태까지 3개 특검은 전부 다 민주당 주도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당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권을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요. 특검 기간을 보니까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전부 최장 150일에서 한 170일 이 기간을 소요하고 있고. 그리고 규모도 보면 파견 검사를 최대 한 40명까지 하기로 한 규모로 법안을 구성했습니다.
◆ 김영수 : 보니까 조국혁신당도 특검안을 제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특검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죠?
◇ 조배숙 : 네, 아직은 안 하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 특검 추천이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 조배숙 :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양당의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 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천 자체를 정치권이 아닌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빨리 처리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조배숙 : 네,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군사 작전하듯이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미루다가 여론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았는데.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미온적이고 질질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빨리 처리하자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 김영수 :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통일교 의혹에 국민의힘 의원도 의혹을 받고 있고, 재판까지 들어갔고요. 더불어민주당 여당 인사들도 관련 의혹이 있으니 이 두 당을 제외하고 제3의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글쎄요. 그 당은 자기들이 제3 정당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 현안에서 보면 민주당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못 느끼고 사실상 범여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추천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같이 공동 법안 발의하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연대까지 같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조배숙 :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해서 연대를 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고요. 단, 이재명 정부 그리고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특검법 공동 발의 이것이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선거 연대의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출발점을 만든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도 있습니다.
◆ 김영수 : 예, 긍정적인 신호로도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연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만 민주당은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결국 통과가 됐잖아요? 민주당은 위헌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 조배숙 : 이 법이 과정을 보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위헌성이 있다’ 그랬는데도 무작정 일방 통과를 시키더니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그리고 또 법조계, 법원, 언론에서 너무 이게 위헌성이 크다 하고 이렇게 저항이 심하니까. 그때야 로펌에다가 용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거를 로펌에다가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수준인가. 우리 당하고 이 위헌성 문제를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수정안도요. 저희가 22일날 법안을 상정하는데, 11시에 국회를 열었는데 수정안을 저희들이 받은 게 10시 30분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어쨌든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은 재판의 독립도 있지만 사법 행정의 독립입니다. 이 사법행정의 독립, 이 사법행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건 배당입니다. 과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판사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떤 판사한테 배당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작위로 컴퓨터로 사건 배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은 재판받기 이전에 그 법원에 어떤 판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을 것인가가 미리 객관적인 룰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것인데. 이 법은 사후에 특정 사건을 집어가지고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회가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위헌이죠. 아무리 위헌성을 덜어냈다 어쨌다 하더라도 위헌인 것입니다.
◆ 김영수 : 그럼 헌재로 가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헌법 소원을 걸면 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 조배숙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본인들이 여러 가지 위헌성을 덜어냈고 어쨌고 했는데. 아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대법원에서 예규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봤는데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고민을 했어요. 무작위 배당을 해서 정해진 분을 그 사건을 거기다 몰아서 전담 재판부로 하고,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이 사건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하는 예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규를 하도록 하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이 법을 꼭 제정을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야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국민의힘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고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인 거고요.
◇ 조배숙 : 그러니까 복어 독을 20% 뺐다고 해서... 아니 80% 뺐다고 그래서 복어 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 김영수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민주당 입장은 ‘허위 정보 차단’이라는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입틀막 법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 조배숙 :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 아닌가요? 비판의 자유. 그런데 이 법을 보면 겉으로는 허위 정보 명예훼손 방지, 질서 유지 이런 걸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만드는 거죠.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이거는 과거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이 제정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언론 쪽에서도 반대하고, 또 이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됐어요. 너무 비판이 거세니까 결국 스스로 법안을 철회를 했는데. 다시 이 비슷한 법안이 또 올라온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부분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허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인지 허위인지 섞여 있고 이 판단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애초부터 허위라고 씌워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과거에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습기 살균제랄지 다중 범죄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게 할 수 있는 걸 터놓고요. 그리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을 사실 확인 단체라는 민간 단체를 뒀는데 또 그거를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2차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잖아요? 14가지 의혹을 더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민주당은 특검에 중독된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3개 특검을 했는데 결과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요란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어요. 게다가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리고 본인도 네오세미테크 투자를 해가지고 그 상태 직전에 이거를 팔아서 1억 얼마인가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를 해서 사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채상병 특검도 시작은 요란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었어요. 미진하다는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차 특검을 해서 결국 노리는 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포함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뭡니까?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도 출마를 할 텐데. 결국 노림수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정국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 김영수 : 잘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는 처음이라고 하죠? 필리버스터 24시간 가까이했어요. 기록이라고 하는데.
◇ 조배숙 : 저도 놀랐습니다. 거의 초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 김영수 : 오랜만에 친한계까지 응원하는 그런 국민의힘 한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저희들이 당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장동혁 대표님이 이 이번 기회에 본인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을 결집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게 아니냐. 본인은 물론 체력적으로도 또 굉장히 힘든 24시간이었겠지만 그런 의미를 두고 있고. 또 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오죽하면 당 대표가 저렇게 나서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느냐. 이게 여태까지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 김영수 : 조배숙 의원께서는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에 더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라든지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결별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당내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근데 저는 당 대표 입장을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베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급격한 단절은 지지층 내부에 큰 상처를 낸다. 그래서 결국 분열에 이르기 때문에 당내 이 모든 세력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고, 당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질서 있게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인내하고 힘을 모으는 단계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2년 정지 권고를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시기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권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 김영수 : 예.
◇ 조배숙 : 그러니까 윤리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요. 지난해 10월에 한 기업이 제공한 호텔 이용권을 사용해서 논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론 ‘적절치 못했다. 숙박 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저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이 철저했으면 그것도 따졌겠죠. 따져서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안 하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하셨어야죠.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그게 다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 김영수 : 법조인이시니까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배숙 :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문제가 됐던 국토교통위하고 정무위원회 이렇게 관여가 되셨던 분이라 상당히 그 부분은 문제가 소지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 의식의 측면에서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조배숙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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