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또 '필버 대치'...내일 내란재판부법 상정

여야가 연말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 발표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며,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모레 오전 민주당 등 여권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