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입틀막 3대 악법' 강행 처리...여론 장악 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입틀막 3대 악법'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에 '법익 침해'나 '타인'의 개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틀어막도록 길을 연 거라고 적었습니다.

또 지난 8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한다며 '방송 3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이번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에서 '공정성'이란 핵심 가치를 삭제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영역엔 초강력 책임을 도입하고,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방송엔 공정성과 심의 기준을 제거하는 건 모순이라며, 국민 입을 틀어막으려 할수록 드러나는 건 자유를 통제하려는 권력의 민낯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