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 특검 사법부 불기소에 깊은 유감"

조국혁신당 "내란 특검 사법부 불기소에 깊은 유감"

2025.12.15.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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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사법부의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성급한 불기소 처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법부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끝까지 파헤쳤어야 했는데도,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의 밤, 대법원이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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