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후년에도 확장재정...성장률 회복되면 조세 늘 것"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기획재정부 등의 첫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인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을 거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지적하고, 국세청에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