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연말쯤 윤곽 기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초안이 이르면 연말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난 10월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존 검찰의 기능을 쪼개 각각 공소 제기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 기관으로, 내년 10월 설치될 예정입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자문위 구성 이후 두 기관 설치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논의해 정부 입법안 마련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문위는 중수청 수사 범위와 인력체계, 통제방안, 수사 관할 경합 문제 등에 대해선 복수의 의견이 존재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추진단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자문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고 소개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