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문진석, 이틀 만에 "부적절 처신 송구"... 김남국 사의표명

[정치ON] 문진석, 이틀 만에 "부적절 처신 송구"... 김남국 사의표명

2025.12.04. 오후 3: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시작합니다.민주당 김현정,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첫번째 키워드로 열겠습니다.열어주시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김남국 비서관과문진석 의원 간 '인사청탁' 메시지.결국 논란 이틀 만에 청탁을 받은김남국 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어제 문진석 의원이 불참한 운영위원회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여당에선 윤리위원회 감찰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청탁을 한 문진석 의원은결국 오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앞으로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고청탁을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대통령 회의에도 불참한 가운데 조금 전 사표를 냈고 수리됐습니다.논란의 핵심은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문자 메시지 하나였는데요.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청탁 의혹이 있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남국 비서관이 현지 누나와 훈식이 형에게 말해 보겠다고 답한 그 문자의 파장입니다.결국 김남국 비서관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현정]
저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데는 당의 이견이 없습니다.당연히 적절한 처신이 아닌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그거에 대해서 김남국 비서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 같고 바로 수리가 된 것 같습니다.그리고 문진석 수석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시 50분경에 페이스북에 입장 표명을 했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그렇게 해서 부적절한 처신 송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에서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원내대표도 문진석 수석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물러나게 된 건데 청탁을 한 문진석 의원은 지금 거취 표명이 따로 없는 거죠? 오늘 물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사과하기는 했습니다.

[김재섭]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게 김남국 비서관, 문진석 의원 간의 텔레그램 유출에서 핵심 인물은 김남국도 아니고 문진석도 아니고 김현지 실장이거든요.그런데 사의 표명한 김남국 비서관이 하고 사죄 표명은 문진석 의원이 하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나 내지는 경고조치 하나도 없습니다.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전까지 저희 당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우리 국정감사할 때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출석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으면서 이른바 절대존엄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 인사농단의 핵심 배후 인물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다는 것은 굉장히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해서 저는 김남국 비서관이 대신 매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진석 의원이 대신 사죄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이렇다할 조치가 없다고 하면 실제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현지 실장이 모든 인사를 좌우한다는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남국 비서관이 대신 매를 맞은 것이다, 결국 이번 문자 파동이 당사자들의 사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바로 현지 누나한테 부탁해 보겠다, 이 메시지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부각하는 분위기인데요.과거 강훈식 실장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이번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 그것도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으로 지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현정]
일단은 이 문자가 문진석 수석이 김남국 비서관한테 보낸 거잖아요?거기에서 문진석 수석이 김현지 실장을 거론하면서 거기에다가 인사를 부탁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김남국 비서관한테 한 건데 김남국 비서관이 거기다가 답장에 쓴 것이라서. 직접 김현지 실장한테 한 게 아니라는 걸 팩트적인 측면 하나 바로잡고요.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거잖아요.그래서 지난 정부 때부터도 계속 윤석열 정부 때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때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여야 간에 논의하면 그건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기승전 김현지 실장으로 가고 있잖아요.그전에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과거에 20~3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각종 의혹들을 끄집어내면서 기승전 김현지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왔는데 그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 특검도 주장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문제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고발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다시 또 국조나 청문회,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더욱더 엄중하게 이런 것에서 앞으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문자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부적절했으나 현지 누나와 훈식이 형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자체가 인사권이 없고 또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인사청탁이 있던 자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자리는 대통령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왜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느냐 이거잖아요.

[김재섭]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비서관이 언급했다는 것은 실제로 김현지 실장을 통해야지 인사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말씀하신 그 직책은 민간이잖아요.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사실상 외압을 통해서 임명할 만한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김현지다, 이런 것을 이 두 사람의 사적 대화를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하든 굉장히 거슬릴 겁니다.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앞서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굉장히 당당하게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굉장히 인사절차가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거 다 위증한 것 아닙니까? 지금 따져서 보면.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민주당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돼왔고 꾸준하게 문제 지적을 해 왔던 만큼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인사조치 반드시 해야죠. 왜 대화를 나눈 그 두 사람들은 사죄 표명을 하고 사의 표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왜 일언반구 없습니까?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왜 일언반구가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김현정]
김현지 실장은 그냥 두 명의 문자에서 거론된 것뿐이잖아요.본인의 의사가 1이라도 거기에 개입이 됐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앵커]
실세가 입증된 거다, 그런 입장을 주신 것 같아요.

[김현정]
그건 그런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전에 해왔던 그런 맥락에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그냥 문자가 다인 거예요.그리고 실제로 김현지 실장이 무슨 인사를 전횡하거나 이런 것들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김건희에 대한 국정농단, 각종 인사개입 이런 것 관련해서는 그때는 국민의힘 다 침묵하지 않았어요?그게 진정한 국정농단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섭]
그러면 같은 잣대로,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김현지 실장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인사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단순히 현지 누나만 등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지금 대통령실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훈식이 형이랑 같이 나란히 등장한 것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을 두고 두 사람의 사적 대화고 현지 누나는 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문제는 사실 누가 그걸 납득하겠습니까?그게 공개적인 대화에서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둘이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들이고 둘만 아는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김남국 무려 비서관께서 아무 상관도 없는 현지 누나를 끌어다가 거기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그래서 곤란하신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비서관이 책임지고 지금 사의했다고 보여지거든요.거기에다 왜 김현지 실장을 거기서 왜 언급을 합니까.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보여지고. 김건희와 김현지 실장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은 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혹들이 있었잖아요.건진법사의 청탁을 받아서 행정관을 대통령실에 임명을 했다든지. 공천개입이나 인사청탁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되고 재판이 되고 구형까지 나오고 이런 과정 아닙니까?그래서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건 아니고. 다만 이렇게 문자 주고받은 것에 대한 처신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 문자 파동, 김남국 비서관의 사표와 문진석 의원의 사과로 일단락될지, 아니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비상계엄 1년을 맞은 어제까지도 장동혁 대표 입에서 사과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다만 40명 소장파 의원들이 별도로 반성 메시지를 냈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에 소장파들과 장동혁 대표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들어보시죠. 김재섭 의원님께서 장 대표 SNS 글에 또 다른 계몽령 선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어게인에서 벗어나 윤네버로 가야 된다, 신조어를 만드셨어요.윤네버.

[김재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수진영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린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보여줬어야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제 나왔던 당 대표 1주년 메시지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거든요.마치 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처럼도 읽힐 수 있거든요.그렇다고 하면 계엄 때문에 상처받은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저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하게 절연하고 새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윤어게인을 외칠 때가 아니라 윤네버를 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님을 포함한 소장파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장동혁 대표가 결국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따로 사과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이 경우에 이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당 내부의 갈등이 표출됐다, 이렇게 보세요?

[김현정]
일각에서는 엇박자라는 시각도 있고 일부에서는 서로 조율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역할분담을 해서 한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전략적인 투트랙이다?

[김현정]
네, 그러니까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당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극우 강성 지지자도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를 대변하는 거라서 원내의원들이 지금 김재섭 의원님을 포함해서 40여 분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하고 실제로 사과했잖아요. 그런 목소리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송언석 원대가 기자회견한 내용이 보면 결국 결은 장동혁 대표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7일날 국민의힘에서 입장문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입장만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가 당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철회도 안 했거든요.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얘기를 하면서 계엄이 결국은 민주당의 탓이다, 그리고 보수가 집결해서 잘 막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결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와 같은 그대로 간 것이다.그래서 입장 표명을 보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보궐선거를 의식한 그런 민심, 중도나 합리적 보수층의 민심들도 다독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역할분담에 의해서 한 것인데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지는 소리 들려서 지금 소장파들이 부글부글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의 어제 메시지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때 담화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레드카드.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사과는 없었고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레드카드를 언급했는데요.지난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국민을 짓밟은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 똘똘 뭉쳐달라고 했습니다.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요.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옥중 메시지를 보면 저를 밟고 일어서달라, 이재명 정권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술이 덜 깬 사람 같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섭]
그만큼 듣는 사람들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계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저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18명 중의 한 명이지만 제가 국회에 진입했을 때는 국회 본회의장 상공에 군 헬기가 떴었고 실제로 그 당시 국회는 군이 진입하면서 부서졌던 자재들이 남아있고 그랬었거든요.계엄이 실체 없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몽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이미 벌어진 일이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가 잘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는 계엄이라고 하면 왜 부하직원들에게 그 문제를 떠넘기고 나의 책임은 별로 없는 것마냥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스스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저런 궤변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가 과거 담화 내용과 1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김현정]
저도 계엄 선포문 보는 것 같았어요.저도 그거 읽어봤는데, 시작을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을 했다고 시작하면서 중간에 레드카드를 들어달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저를 밟고 일어서주십시오라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아직도 계엄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법리적으로 재판을 통해서는 당연히 내란죄로 단죄될 것이라고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그런데 극우 강성 지지자들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자 등에 기대서 정치 선동을 하려는 그런 의도 같은데요.저는 얼마 전에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 보니까 역대 대통령 11명 중에 살인자라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더 낮게, 나쁜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뽑혔더라고요.그 정도로 국민의 민심은 그렇게 차가운데 아직도 본인만 저렇게 망상에 빠져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런데 저는 그럼 왜 윤석열이 왜 자꾸 이렇게 망상에 빠져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까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봐요.장동혁 대표도 윤어게인 외치면서 똑같은 주장을 같이해 주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자들하고 윤어게인 외치는 자들하고 같이 연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기대서 윤석열도 같이 저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재섭 초선의원님도 힘든 결정을 하셨는데 40여 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윤석열과 절연하고 보수의 정통성을 다시 쇄신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겨서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다시 그런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사과 한마디 없고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의 책임이 장동혁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을 해 주셨어요.그럼 장동혁 지도부로 선거 치를 수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나요?

[김재섭]
장동혁 지도부가 당연히 선출된 권력으로서 다음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그러나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로는 선거를 못 치른다.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주 진취적으로 아주 전향적으로 정치적 노선, 방향성을 선회를 해야 된다는 문제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어제 있었던 단체 기자회견 역시도 그런 일환입니다.당 지도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지도부도 거기에 같이 해 달라고 촉구를 하는 형태인 것이고요.선거가 한 6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우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정치공학적 이야기를 떠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집권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 당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한 번은 털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지도부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를 바꿔서 같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특검이 어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부축을 받고 재판정에 들어온 김건희 씨. 결심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의 구형 이후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야 입을 뗐습니다."가진 자격에 비해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는데,혐의에 대해선 다툴 게 많다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김 씨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어떤 의미의 헛웃음이었을까요?

[김현정]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만감이 순간적으로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특검에 출석한 첫날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러면서 마치 국민들을 기만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그러니까 재판에서 중형이 구형됐지 않습니까?특검의 15년이라는. 그 구형을 듣고 마치 법원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그런 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김건희 씨가 최후진술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본인은 억울하다.다퉈봐야 된다.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쨌든 반성하고 죄송하다.그러니까 순전히 이건 진정어린 반성, 사과 이거보다는 지금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을 했잖아요.그거에 대해서 양형을 정할 때 양형에 참작하도록 사과를 했다, 반성한다, 이런 표현을 넣었지만 앞에 다퉈봐야 된다, 억울하다, 이런 게 방점이 더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5년 구형한 것은 세 가지 혐의였거든요.하나가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관련된 건데 이게 주가 이익이 8억 이상이면 3년 이상 구형이거든요. 3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이 5년 이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게 5년 이하거든요.그러면 거의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알선수재 관련해서 11년을 구형을 하고 나머지 정치자금법을 4년 구형한 거니까 거의 최대치를 구형했다고 봐야 되거든요.그만큼 자본시장법 주가조작과 관련된 건 대단히 중범죄로 취급을 하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있습니다.그만큼 중형인 거고. 나머지 공천개입이라든지 뇌물수수와 관련된 것도 정당민주주의 위안이라든지 국정농단과 연계된 대단히 중차대한, 영영부인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이라서 대단히 중하게 본, 그래서 그런 구형량이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법정에서의 태도를 봐서는 저건 그냥 양형을 위한 전략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반성이나 사과,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어제 반성한다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제 취재진의 전언에 따르면 책상에 얼굴을 거의 박고 있었다.그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굉장히 부축을 받으면서 뭔가 비틀거리고 마스크도 거꾸로 쓰고, 이른바 멘털이 붕괴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섭]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최정점의 곁에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물론 스스로 반성한다는 메시지는 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 처벌받아야 될 것은 처벌받겠지만 따져볼 게 많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한 거라고 보고, 그건 당연히 어느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도 대비되는 두 모습, 영부인이었을 때 김건희 씨와 지금 재판장에서의 김건희 씨의 말이 상당히 대비가 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징역 15년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검사가 알아서 따져보고 했었겠습니다마는 계속 이 구형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번에 3대 특검에서 하는 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기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불식되어야지만 저 구형도 그런가 보다, 정말 합리적으로 했나 보다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 추경호 대표에 대한 영장만 해도 기각이 대부분 거의 모든 법률가들이 예측을 했던 만큼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정말 정치적으로 논란이 없을 만큼 차근차근 짚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는 내년 27일에 이루어집니다.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