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YTN 민영화가 정치개입이었다고 확인"

YTN 최대주주를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이 위법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린 언론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의결을 재판부가 '절차적 위법'으로 규정한 것은, 합의제 기관의 근간을 흔든 독선적 결정을 향한 준엄한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YTN 민영화 시도가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 사유화'라는 의혹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게 입증됐다며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