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선 공천 '내란극복' 15% 가산점...투기성 다주택자 부적격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출신에게 정치 신인 가산점 10%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의원실에 공유한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기준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외의 일반 정치 신인에게는 20% 가산점을 주고, 여성과 청년, 중증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정치 신인이면 최대 25% 가산점을 받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공천 심사 가산점은 15%로, 기존 5·18 민주 유공자에 더해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가 국가 유공자 가산점 대상으로 새롭게 올랐습니다.

반면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아 보궐선거를 야기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에서 25%를 깎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 세부 기준도 공개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도입된 2018년 12월 이후 적발된 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합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포함되는데, 부모의 실거주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연고지가 농촌일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투기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안에 대해 당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