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충돌...국민성장펀드 등 국정과제 예산 이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여야는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에 대해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며, 이른바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하루만 뒤처져도 나중에 한참 뒤처지는 'AI 시대'라며,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또, 정부 안보다 두 배 이상 증액한 3천410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 사업의 결과 등을 보고 확대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예산안과 관련해선 심사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