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배임죄 폐지로 저급한 선동...경제 활성화가 본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를 비판하며 경제계의 절박한 요구라는 정책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정적 비난으로 논의를 호도하려는 저급한 선동만 이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서면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치라고 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SNS 글을 정조준하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배임죄 폐지의 본질은 경제계의 숙원이라며, 최근 진행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주주권 확대 등 상법 개정과 맞물린 '경제 제도 현대화'의 연장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필요성이 논의된 사안인데,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골몰하는 반기업, 반민생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경제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