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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구조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연금,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에 주어진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았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선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5.4%가 넘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에는 3.7%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하락해 올해는 1.9%대가 됐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 속도, 즉 경제의 기초 체력과도 같은 잠재성장률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제와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를 직접 거론하며, 수술대에 올리겠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 연금 고갈 우려 해소, 그리고 청년과 고령층의 일할 권리 보장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죠. 쉽지 않습니다. 저항도 따르죠. 이겨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을 '구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개혁의 성패를 가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서영미
디자인 : 정하림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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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구조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연금,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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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에 주어진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았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선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5.4%가 넘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에는 3.7%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하락해 올해는 1.9%대가 됐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 상승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 속도, 즉 경제의 기초 체력과도 같은 잠재성장률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제와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를 직접 거론하며, 수술대에 올리겠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 연금 고갈 우려 해소, 그리고 청년과 고령층의 일할 권리 보장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죠. 쉽지 않습니다. 저항도 따르죠. 이겨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을 '구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개혁의 성패를 가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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