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안질의·국정조사하자"...'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

국민의힘 "현안질의·국정조사하자"...'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

2025.11.09.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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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국회에서 현안질의하고, 국정조사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결정은 윗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항소 포기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 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대장동 사건 전반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규정해 놓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 몸통임이 드러났습니다.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개발 수익의 추징금 환수 기회가 날아가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로 항소 포기 과정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부터 수사팀 내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잇따랐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 포기로 귀결된 건 결국 윗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 :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항소 자제'라는 민주당 설명엔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나올 때 등에 국한된다며 결국 검찰의 직권남용·직무유기라 맞받았습니다.

정성호 장관에 대한 사퇴와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연일 압박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단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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