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여야 관세협상 공방..."비준 어깃장" vs "정신승리"

2일 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성과를 가져오라더니 정작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정 포퓰리즘은 연이은 세수결손에도 기금 돌려막기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가 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 열차가 출발해야 하는 때 야당이 발목잡기 구상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미 현금투자 2천억 달러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느냐며 원금 회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정부 주장에 여론은 '정신승리'했단 반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AI 강국을 내세우며 이번 예산안에 10조 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민생회복지원금엔 13조 원을 넣었다며 모두 미래세대가 갚을 빚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