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팩트시트 발표 시점 특정 어려워"...왜 늦어지나?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합동 설명자료,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한 상황인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이번 주 안에 공개될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김열수]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회담 직후에 발표되는 정상 간의 합의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한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팩트시트를 조인트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내어야 나중에 이거 가지고 뒷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내는 방법도 있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내고 한국은 한국대로 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다시 말썽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다르냐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실의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글자 하나, 문구 하나 그것이 한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쳐서 가겠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그걸 받아보고 아니다, 이건 또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다시 보내줘서 그쪽에는 그쪽대로 다시 부처 간에 이견을 조정해야 되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이견을 조정해야 되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팩트시트라는 것이 조인트만 아니면 쉬운데 서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려다 보니까 예상보다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고. 그 핵심이 아무래도 원자력 추진잠수함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원자력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그러면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는 이것을 어디서 만드는지 이 부분도 논의되고 있을까요?

[김열수]
어디서 만드는지도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것을 보니까 한국에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발언한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추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핵연료만 주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여러 척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만들어서 동해하고 서해에서 배치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 설계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자력 추진잠수함이니까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그게 작아야 되잖아요.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축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30년 동안 축적이 돼 있다, 그 기술이.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좋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연료만 공급만 받으면 우리 스스로 설계와 건조와 그리고 소형 원자로 건조까지 해서 이걸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앵커]
우리가 핵잠, 핵잠 그러지만 정확히 말하면 원자력 추진잠수함, 원잠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을 보면 원잠 선체와 원자로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농축우라늄만 미국에서 받아오기로 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라고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가 원하던 거잖아요?

[김열수]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한국은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이게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쪽으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실무를 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30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3600톤급 장영실함 그것도 사실상 진수식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대충 5000톤급 정도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5000톤급 원자력추진잠수함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건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SCM이죠, 소형 원자로, 아주 작은 원자로. 그 원자로 기술도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핵연료만 공급받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의 정부 부처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른 거죠.

[앵커]
강경파인 러트닉 상무장관이 쉽게 말해서 딴지를 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이건 미국의 원자력법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가 있는데요. 123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핵 기술, 장비, 연료, 물질이죠. 이런 것들을 핵 폭발이나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물질도 그렇고 핵 기술도 그렇고 핵장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과 관련된, 이거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한미원자력협정을 123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23협정이가짐그 123협정이 미국의 원자력법 준용해서 한미 간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미 원자력협정 또는 123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한미 간에 특별안보협정을 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 별도로 입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수권법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법인데. 그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다시 입법을 하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호주가 영국하고 미국하고 해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들도록 돼 있고 도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 의회에서 승인받는 데 무려 3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부의 주 책임사안이죠.

[앵커]
기술을 떠나서 절차들이 복잡한 상황으로 점쳐집니다. 우리가 앞서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났잖아요. SCM 얘기 해보겠습니다. 공동성명의 일부 내용이 알려졌는데 여기서 대북 압박 표현이 일부 빠졌다고요?

[김열수]
작년 공동성명만 하더라도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빠진 게 아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고 싶은 의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도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위한 소위 말해서 END 정책을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주한미군 역할 내용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래픽 준비되면 함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을 보면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현재라는 표현이 빠져서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현재라는 표현 왜 빠진 거죠?

[김열수]
현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2만 8500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전력 2만 8500명이 아니고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은 저렇게 나왔고요. 미국은 결국은 의회에서 통제하는 게 많은데 미 하원 그리고 미 상원에서 각각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요. 12월 되면 하원과 상원이 통과시킨 것을 조율을 해서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국방수권법이 발효되는데. 이 내용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미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은 2만 8500명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미 상원에서 2만 8500명을 유지하는데 만일에 규모를 바꾸거나 축소할 때는 여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 내에 있어서 지휘 계통의 지휘 통제의 변화, 전작권하고 전환과 관련된 거겠죠. 거기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주한미군 2만 8500명에 대한 현 수준 유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산의 통제를 받도록 일단 국방수권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하원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어찌됐든 양당이 다 공화당 우위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화당 정부하고 공화당 의회하고 의견 조율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현재라고 하는 그것을 뺀 것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고요. 만일에 주한미군 감축을 할 경우에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전쟁부 장관이라고 해서 전쟁부 장관은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을 해도 주한미군은 국가 이익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한미를 둘러싼 안보 이슈들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