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대통령 생각과 같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이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 3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뒤집을 경우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문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