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식 사과...상고 포기"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식 사과...상고 포기"

2025.11.07.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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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압박을 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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